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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투자로 3억 벌면 세금만 825만 원…내년이 두려운 채권개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선가 임팩트가...
    2024-06-30 14:25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과도하게 가상자산으로 판단해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중심으로 NFT라는 기술적 형태보다는 ‘실질’에 따라...
    2024-06-10 17:2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 유통,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NFT의 가상자산 판단’의...
    2024-06-10 12:00
  • ‘동해 석유매장 분석’ 액트지오 측 내일 입국…“정부 관계자들 만날 것”
    ‘동해 석유매장 분석’ 액트지오 측 내일 입국…“정부 관계자들 만날 것”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영일만 일대 대량의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백브리핑을 열고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자료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4-06-04 21:17
  •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2024-05-27 16:06
  •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전날(13일) 진행된 교육부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실습에 대해서도 실습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돼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완한다는...
    2024-05-14 10:00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2024-05-13 17:18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금융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자율적 공시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우수사례가 나오고 그 문화가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진정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방점이 ‘페널티가 없는’ 자율성에 찍히다 보니...
    2024-05-02 16:11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박 국장은 2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공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고 하면 가치가 오히려 희석된다”면서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지며, 이번 취지도...
    2024-05-02 14:00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연구원은 23일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은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4-04-30 20:25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2024-04-22 17:19
  •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의대 16곳 수업 진행…“이달 중 40곳 모두 수업 재개 예정”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위급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집단 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4-04-09 10:00
  •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집단유급’ 우려에 14개 의대 수업 시작…“수업재개 대학 더 늘 듯”(종합)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5일 교육부에서 (수업재개 관련) 현황조사 공문을 대학에 보냈고 오늘(8일)까지 자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며 “4일 기준으로 파악된 대학 명단은 공문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담당 부서가 대학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하고 나선 것은 최소...
    2024-04-08 19:09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전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기술력으로 기업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기술기업에게 더 많은 금리혜택을 주도록 경쟁하는 체계를 (이번 개선을 통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하는 것 역시 당국이 중점을 둔 부분이다. 평가사가 기술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신규평가...
    2024-04-03 10:00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조정안 마련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데이터 확보 등을 먼저 진행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2024-03-28 15:0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 유관단체·금융회사·협회 등과 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건설업계를 직접 만나 건설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4월 이후 PF 정상회 계획 등을 발표할 상황이 되면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을 듣는...
    2024-03-21 18:19
  •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뒤 “한동훈 위원장께도 서로 의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내용이 이것(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최종 결심과 그에 대한 통고는 한동훈 위원장의 몫”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출근 시 매일 진행하던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024-03-18 11:24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전날 진행한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백브리핑에서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 50명을 채용하고 간부진 중에서 차장, 국장, 과장급을 몇 분 더 채우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이관하는 인력 55명을 합치면 110명~120명 내외로 우주항공청이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2024-03-14 15:03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수준에 대해 말할 정도의 절차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수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말할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과거 DLF와 관련해 소비자관련 법규가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재나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감안이 될...
    2024-03-11 15:55
  •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2024-0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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