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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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2022-01-18 14:23
[오늘의 재판 일정]‘CJ 이미경 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첫 공판 등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선고) 오후 2시 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

2018-06-2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2018-06-04 06:37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또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허술한 초동 대응을...

2018-03-07 16:23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8-02-28 16:18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김관진 검찰 출석…"수사 인력 수감돼 가슴 아프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허술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해 상황 보고...

2018-02-27 09:29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에도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2018-02-26 10:22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국방부...

2018-02-0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