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이 시작되며 준칙으로 시장이 수급을 자체 조절하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둘 수 없는 부분”이라며 “준칙에 따른 시장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지속...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도 마련한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올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이에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는 기존의 4009억 원에서 1112억 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메우기 위한 복권판매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 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명세서, 할당신청서, 배출량산정계획서, 공공부문 감축 및 이행실적 등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탄소배출권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하며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에코아이가 진행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 활용하는 전통방식의 저효율 쿡스토브를 고효율 쿡스토브로 대체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14:00 배출권 할당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은 외부사업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SK렌터카와 SK텔레콤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성에 주목, 2020년 10월 양사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제주 지역에서 파일럿...
한편 EU는 탄소국경세 외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다른 기후법안들도 승인해 ‘탄소 중립 관련 입법 패키지’ 처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EU 기업의 배출권 구매를 일부 면제해주는 무료 할당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2027년부터는 건물 난방과 운송 연료에 대한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도 A 사에 16만2000여t을 할당했는데, 같은 이유로 15만1000여t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했다.
배출권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기업으로서, 국가의 감축 및 할당 계획에 근거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와 달성률을 관리한다.
대상은 2021년 4월 식품업계 최초로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유니폼을 개발해 전국의 할인점과 식자재 매장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친환경 패키징 전략도 추진 중이다. 2021년...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 기간(2021~25년)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 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 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 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또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정부는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개편하고 2030년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종전 43%에서 62%로 상향했다. 철강과 화학 등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했던 무료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새해 들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전력수요를 늘리고 배출권 거래까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탄소배출 전문...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전력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 대상업체의 260개 사업장에 총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계산하던 것과 비교해 정확도 높아져"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위한 유도책 마련할 것"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직접 측정 방법이 없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했으나 이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먼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 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