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4점으로 확대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 및 평가사 품질심사평가와 은행 테크평가는 각각 올해 하반기 실적, 전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주어진다. 자녀 1명일 경우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일 경우 3점이다.
든든전세주택 지역별 물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다.
이번 공고는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만점 기준은 '4단지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동일하지만 분당은 해당 항목 배점을 10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2개 단지가 통합정비를 준비하는 시범단지의 경우 국토부 안에서는 5점을 잃지만, 최종 평가표에선 2점만 깎이는 것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항목도 국토부 안(10점)과 달리 15점으로 배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배점을 조정했다.
국토부 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정비 참여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10점) 등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5점)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을 더한...
분당지역 통합재건축 추진준비 단지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남시가 평가 기준에서 다른 평가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한 평가항목 내에서도 점수 간격을 크게 또는 좁게 설정한다면 현재 국토부 평가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평가 기준이 최종안은 아니고 표준안에서 항목...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 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표준 평가 항목 가운데 주민동의율 배점은 60점으로 가장 높다.
정부나 지자체가 신탁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투명하지 못한 조합 행정을 들고 있다"며 "신탁사를 선택하면 지자체가 선도지구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번 평가결과는 올해 2월부터 운수권 배분 시 배점이 7.5점에서 12.5점으로 크게 확대된 바 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항공운송사업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대로 선도지구 선정에서 통합 단지가 많으면(4개 단지 이상 10점, 3000가구 이상 10점) 높은 배점을 받아 유리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 간의 연합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아름마을 1·2·3·4단지와도 통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배점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성공 방정식을 진짜 경제를 진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이 크게 나타나며 선정을 준비했던 단지들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비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계획 마련 역시 각 지자체의 숙제로 남겨지면서 불만스러운 기색이 나온다. 규제 완화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에 이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이후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개별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이 연구위원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라며 "사업유형별 안배, 선도지구와 별도로 특별정비구역 지졍,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조정, 사안에 따라 정성평가 허용 등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고 부연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선 주민 동의율(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데 의견이...
당시 의결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구매편의 제공을 위한 단가계약 적용 확대, 고가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구독계약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혁신제품 구매 목표는 전년 목표 대비 13.1% 오른 7698억 원이다.
김 차관은 이날 엔젤로보틱스...
향후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하는 '신규성' 배점을 기존 10점대에서 20점 이상으로 확대해 기술적 우위를 가진 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및 지역문제 해결형 제품 지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품질이 검증된 유망 혁신제품의...
바뀐 시험제도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IT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고, 1차 시험 경영학과 경제원론 배점을 축소하는 한편 2차 시험 일정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제되는 과목 또는 분야에 대한 모의문제와 데이터베이스(DB) 관련 용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금감원은 수험생들의 불편이나 어려움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 대략적인 기준을 말하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많은 배점을 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가구당 주차대수라든지 소방활동의 편의성 등 정량적 평가를 하려고 한다. 노후도나 편의시설 같은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구성하려고 한다. 통합정비 규모 같은 것들도 고려한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해수부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평가부터 현장 평가(배점 15점)에 '사업계획 타당성(배점 15점)' 항목을 신설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현지 시찰 방법으로 막연하게 현지 요건을 고려해 타당성 등을 평가하도록 해,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지 선정 후 사업지별 기본계획 수립...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사망사고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