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할인행사
△직불금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권으로 오케이
△농업기계에 사물인터넷 장치 부착해 교통사고 줄인다
△우리 농식품, 2024년에도 수출 이상무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한우 소비 촉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4:00 개혁 TF 전체회의(세종)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식품부, 드림콘서트 연계 K-디저트 홍보관 운영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부산해양주간 토크콘서트(부산) 14:00 시험분석동 신축 개소식(부산) 15: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소통간담회(부산)
△해수부 차관 14:00...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위한 직불금 접수가 시작된다. 품목에 따라 ㏊당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며, 다만 자생 식물 채취 등은 직불금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2022년 11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발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
김 장관은 "지난해 공익직불제 지급 결과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공익직불제의 성과로, 올해는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산자 주도로 농산물 수급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 등 인력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올해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기존 직불금이 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익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논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되지만 원포인트로 열리는만큼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농가 준수의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민들을 위한 재해 지원도 강화한다. 2001년 2개에 불과했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67개로 늘어난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형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소농과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전체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8187억 원보다 167억 원 감소한 8020억 원, 밭 직불금 1997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 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안 기준으로 2조 2000억 원 규모다. 또 관세의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공공급식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실장은 "가격지지 정책은 감축대상 보조금이다보니 한계가 있는데 공익형직불금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 완화하는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