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장 1조를 열거하면서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1장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후보자는 8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방송법 1장1조와 방통위법 1장1조를 언급했다. 이어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 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 지명된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후임)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6월...
야당 위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미디어특위는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언틀막’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