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이날 당장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대정부질문과 관련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특히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 공백 상황을...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예고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후임)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6월...
한편 이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차라리 탄핵 안 하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냐”며 “대한민국 탄핵 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냐.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