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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 공무원을 걱정하는체하는 모양은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라면서 "불법적 심의과정에 죄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2024-08-30 15:54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2024-08-26 18:07
  •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2024-08-26 16:15
  •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2024-08-14 15:45
  •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낸다는 방통위의 내부 운영 규칙을 가지고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의결 당시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83명의 지원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와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후보 83명에 대해서 개별 위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고...
    2024-08-14 13:31
  •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문진 이사)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방문진 이사 선임 검증의 절차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심의와 어떤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2024-08-09 13:59
  • 尹지지율 32.8%, 4주 만에 하락 전환...민생경제‧'강 대 강' 대치 영향
    尹지지율 32.8%, 4주 만에 하락 전환...민생경제‧'강 대 강' 대치 영향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등으로 여야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도층에는 야당의 비판에도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추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2024-08-05 14:20
  •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2024-08-01 14:18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이런 현안이 다 매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라며 “여야 간 합의도 없이 특정 인사만으로 방통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4-07-30 05:00
  •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함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2024-07-21 15:01
  •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증인에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및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은상 MBC기자협회장, 이용주 MBC 기자, 김미화, 노정렬, 문소리, 류승완, 박찬욱 등 언론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청문회 증인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전체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2024-07-16 17:17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2024-07-04 12:04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2024-07-04 11:12
  •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전...
    2024-07-04 10:32
  •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판결문에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07-03 10:25
  •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2024-07-02 13:31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기 앞서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
    2024-07-02 13:30
  •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와 관련 사전에 당과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당정 간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2024-07-02 10:23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갈등을 빚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2024-06-28 16:40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2024-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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