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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정기국회 개회 연설서 "한국, 징용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납치 문제에 대해선 이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표현했다. 다만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7 16:32
[일본은 지금] 바이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과 일본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목표로 조만간 ‘방위 계획 대강’이 개정될 예정인데 핵심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전임자인 아베보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다. 종합적으로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의 대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이에 기능했던 정상관계 중시로부터...

2020-11-11 06:00
일본, ‘군사대국’ 본격 추진…호위함 ‘항모화’·우주와 사이버 공간서 반격 능력 추진

일본 정부는 18일(현지시간) 각의에서 호위함을 ‘항공모함화’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에서 공격에 반격하는 등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大綱)’과 이를 위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대강은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방침을 보여준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대강에 근거해 5년간의 국방장비나 조직...

2018-12-18 17:13
[일본은 지금] 北核 빌미로 군사력 키우는 아베, 최종 목표는 3선·헌법 개정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5일 도쿄(東京) 강연에서 일본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 계획 대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뜻이 있음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방위력의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을 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서 “(일본에서는)...

2017-12-19 10:26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일본 안보정책 변천ㆍ집단자위권 추진 일지

일본 방위계획 대강 개정(자위대 기동성 강화) ▲2011년 8월 =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당장 집단자위권 정부 해석 바꾸지 않겠다” ▲2011년 12월 = 무기수출 3원칙 완화 ▲2012년 4월 = 일본 보수정당인 자민당 ‘자위대→국방군 전환 헌법 개정’ 주장 ▲2012년 6월 = 원자력기본법 개정(기본 방침에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추가) ▲2012년 7월...

2014-07-01 10:36
日항모급 호위함 이즈모 개조 착수…타깃은 '독도' 탈환?

일본은 지난해 말 로운 방위계획 대강 작업을 통해 바다와 육지 양쪽 모두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해병대를 모방한 수륙기동단을 신설키로 했다. 나아가 5년 이내에 이즈모호에 수직 이착륙 수공기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상륙 전술 강화를 위해 활주로가 없는 해안가에 쉽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이 가능한 수송기 탑재할 전망이다....

2014-01-12 18:04
일본 정부, 국가안보 위험 요소 ‘중국’ 포함

더불어 간담회의 개요에 ‘국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한다’는 문구의 표기로 일본 자위대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구성한 뒤 오는 12월‘신 방위대강’을 작성해 연내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2013-10-22 09:51
산케이 “일본,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검토 중”

방위성은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나올 방위계획대강(10개년 방위력 운용 계획) 중간보고서에 명기하는 한편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안에 관련 조사ㆍ연구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자위대가 보유하는 첫 탄도미사일이 된다. 방위성은 규슈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사정 안에 들어가는 한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오키나와에...

2013-06-26 08:32
일본, 방위대강 연내 수정…군사력 증강 박차

일본 정부가 중장기 국방전략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연내 수정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등 자민당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올해 안에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3-01-08 06:35
日, ‘무기수출 3원칙’ 대폭 완화

항공 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FX)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F35’도 미국과 영국 9개국이 공동 개발·생산한 것이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개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 맞춰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에 착수해 당정 협의를 거쳐 무기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2011-12-27 11:30
日, 신방위대강에 ‘무기수출 금지 해제 검토’ 조항 넣어

일본 정부가 17일 결정할 신방위계획대강에 무기 수출 관리 체제를 검토한다는 문안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민당의 반대로 무기수출 금지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향후 논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이버공격에 대한 미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포함시킬...

2010-12-17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