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직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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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정보통신망의 유통 여부만 확인하고, SK텔레콤 등 나머지 7개 통신망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 이들 방심위 직원은 같은 달 말 국가정보원 연락을 받아 SK텔레콤 망에서 A사이트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2024-05-13 18:05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2024-01-15 10:28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 직원 6명, 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2023-09-26 10:54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에 정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면서도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직원들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방심위의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

2023-08-10 15:36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방심위 “사법 판단 나야 차단 가능”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5월 관련 수사 중지...

2023-07-06 05:00
방심위, 직원 음란물 게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

방심위는 11일 내부 직원들로부터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 10일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접수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날 관련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2023-01-13 16:28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식약처의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방심위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관련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요원은 8명,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식약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 평균 15.3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의약품 판매 계정들도 식약처에 신고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방심위...

2021-02-23 05: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방역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 확보 △유증상자 대비 별도 고사장 마련 등 정부 지침에 따른 적정 수험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방심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0-21 11:44
"백화점보다 수백만원 싸다며 허위광고"…현대ㆍGSㆍNS홈쇼핑, '과징금' 부과 위기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사양의 제품(599만원)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제품가격ㆍ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2018-03-14 18:37
금감원 “로고 도용한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조심하세요”

또한 파인, 114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방심위에 유령 저축은행 홈페이지 폐쇄 조치를, 미래부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각각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2016-10-18 06:00
네네치킨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 논란...풍자와 조롱의 한 끝 차이 [e기자의 그런데]

방심위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명과 사진이 노출되면서 지나치게 비방하는 내용 등에서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상토론'이 받은 '의견제시'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조치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풍자에 대한 개그맨의 생각의 폭을 제한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죠. MBC 무한도전도 메르스 관련 내용으로...

2015-07-02 19:05
박효종, 방심위 직원 이산 옹호댓글에 결국 사과..."부적절했다"

박효종, 방심위 직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소속 직원의 세월호 유족 비하 동조 댓글에 대해 사과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28일 "우리 위원회 직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종 위원장은 "27일...

2014-08-29 10:35
방심위 직원, '김영오 비난' 이산 옹호 파문..."소신대로 파이팅? 고양이에 생선"

방심위 직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권익보호국 직원이 배우 이산의 '막말'을 공개적으로 지원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참해 예방업무를 하고 있다. 방심위 직원 박씨의 근무부서인 민원상담팀은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하는 곳'으로 악성댓글을 적발, 심의해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야...

2014-08-28 14:29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 심의 소식에 네티즌 '황당'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 "4년 전 방송을 왜?"…정치 보복논란 지난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전 방송을 지금 문제 삼는다는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는 13일...

2013-08-1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