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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여야 간 협의로 마무리한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야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첫날인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과 대북 확성기 재개를...
    2024-06-30 15:19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2년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22대 국회에서 더 정교하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2024-06-30 14:25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와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라며 설전을 이어갔다.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2024-06-29 13:55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2024-06-29 06:00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조 솔루션”이라며...
    2024-06-28 16:00
  •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IT 이슈보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에 매몰돼있다. 정부는 이제 막 비전을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로서 나의 쓸모 역시 여기서 판가름날 것 같다. 빠르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사(史)의 한 자락을 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쓸모를 고민하고 나아가 사람의 쓸모를 위하는 것이 IT 출입 기자의...
    2024-06-28 05:00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2024-06-28 05:00
  •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한편, ZEB 인증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은 2022년 6월 평균 36.6%에서 지난해 6월 평균 38.9%로 2.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7개 용도별 ZEB 시설 중 관광휴게시설(57%), 운수시설(56%), 문화·집회시설(53%), 방송통신시설(51%), 묘지관련시설(46%), 숙박시설(46%), 의료시설(43%), 위락시설(42%), 업무시설(42%), 판매시설(40%), 교정·군사시설(40%) 등 11개...
    2024-06-27 17:42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하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탄핵안은 애초 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당론 안건에 없었지만,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2024-06-27 15:53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2024-06-27 09:35
  •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3억 채무 폭로 후…"난 법 없이도 살 사람"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3억 채무 폭로 후…"난 법 없이도 살 사람"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사유를 폭로한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심경을 밝혔다. 서유리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 많이 해주셨을 내 사람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동안 살아왔다"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망했지만, 결혼생활도 그렇게 했었다"고 설명했다....
    2024-06-27 09:27
  • 이다해, 세븐과 결혼 1년…법적으론 미혼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이다해, 세븐과 결혼 1년…법적으론 미혼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26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에서는 심형탁이 결혼 1주년을 맞아 사야를 위한 특급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심형탁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라고 묻는 사야에게 “당연히 안다. 6월 5일, 사야하고 혼인신고 한 날”이라고 밝혔다. 한일 부부인 두 사람은 결혼기념일을 두고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한국은...
    2024-06-27 00:46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2024-06-26 17:56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독재나 다름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2024-06-26 15:55
  •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전날)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6분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 선임과 ‘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2024-06-26 15:55
  •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2024-06-25 17:22
  • 법사위, 방송3+1법 통과…반발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법사위, 방송3+1법 통과…반발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4:28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2024-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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