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 구속기소 피고인들의 1심 무죄 비율이 3.5%인 것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방산비리는 혈세를 삼키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賣國) 행위이다. 검찰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것이 검찰이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방산비리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매국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추모식에 앞서 현충원내 천안함 46용사와 고(故)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했다. 박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용사 영결식과 1...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방산비리와 관련해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매국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가방위역량을...
사상 최악의 안보 무능, 기강해이"라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는 국가 보안사고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