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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일본·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다. 다만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진 근친혼 기준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하다. 고유문화와 도덕관념에 기초한 해당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거센 상황이다.
    2024-02-27 06:42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3순위도 포기할 경우에는 4순위 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 결국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까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Q: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2022-09-24 09:00
  • [스페셜 리포트]‘권력의 족보’ 정당 계파...출세 사다리 혹은 패거리
    [스페셜 리포트]‘권력의 족보’ 정당 계파...출세 사다리 혹은 패거리
    여당에서는 족보는커녕 당적조차 없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방계 취급을 받던 0선의 30대 ‘듣보’가 대표에 뽑히면서 계파의 재구성이 시작됐다. 야당은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참패하며 권력을 잃자 오월동주했던 계파들이 사생결단을 낼 기세다 . 결과는 머지 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자는 족보가 되고, 진 쪽은 패거리로 몰려 쇠락의 길을...
    2022-06-2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호사서(城狐社鼠)/긱 워커 (5월10일)
    ☆ 장 드 라브뤼예르 명언 “노예에게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지만, 야심가에게는 자신의 출세에 필요한 수만큼의 주인들이 존재한다.” 17세기 프랑스 모럴리스트인 그는 부르봉 왕가의 방계 중 가장 큰 권세를 누린 콩에 가의 가정교사였다. 내성적이고 독신인 그는 생활환경이 바뀌자 왕공 귀족이나 사이비 인사들의 실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틈틈이 기록한 정치풍자...
    2022-05-10 05:00
  • [종합] 전 세계 경악에 빠뜨린 푸틴의 폭주, 그 이유는
    [종합] 전 세계 경악에 빠뜨린 푸틴의 폭주, 그 이유는
    푸틴은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방계 후보가 푸틴 측근을 제치고 대통령에 오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2014년 또 다른 우크라이나 혁명으로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이 같은 변화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2022-02-22 16:01
  • 푸틴은 왜 폭주할까
    푸틴은 왜 폭주할까
    푸틴은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방계 후보가 푸틴 측근을 제치고 대통령에 오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2014년 또 다른 우크라이나 혁명으로 친러시아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이 같은 변화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2022-02-22 11:37
  •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2021-12-09 16:18
  •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전문가들 "11월 집단면역은 현실적 불가능"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전문가들 "11월 집단면역은 현실적 불가능"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델타 플러스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후 확인된 사례를 연구한 결과 형태학적으로 미세하게 델타 변이와 차이는 있기 때문에 서브 리니지(방계)로 구분을 했지만 전파력이나 돌파감염 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델타 변이보다 높다는 연구 보고는 아직 없다. 미국, 멕시코, 영국, 유럽에서도 델타 플러스 변이가 다수...
    2021-08-03 16:10
  • ‘재계 새내기’ LX홀딩스, 대박날까…구광모ㆍ구본준 셈법은
    ‘재계 새내기’ LX홀딩스, 대박날까…구광모ㆍ구본준 셈법은
    LG상사가 방계인 LX홀딩스로 넘어가 독립하면서 이 내부거래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최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LG 주가가 변동할 경우에도 반대 효과가 있지만, LG는 시가총액이 2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다. LX홀딩스 주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평가 가격에서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2021-05-26 14:30
  •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되나요"…'가정의 달' 거리두기, 어떻게?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되나요"…'가정의 달' 거리두기, 어떻게?
    당초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로, 형제·자매끼리만 모일 경우 8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점으로 모일 경우 형제·자매도 부모님의 자녀인 직계가족으로 간주돼 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이는 회갑이나 칠순잔치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돈 간 모임도 기준점을 각 배우자로 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부부...
    2021-05-03 14:52
  • LX그룹, '구씨 출자구도' 정리할까
    LX그룹, '구씨 출자구도' 정리할까
    과거 LG상사에서 분할돼 나간 LF나 LS 등 방계 그룹 지주사를 살펴보면, 분가 후에도 여전히 구 씨일가 다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룹 총수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해왔다.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은 현재 구도를 유지한 채, 구 고문이 구광모 회장 등 친인척이 보유한 LX 일부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구 고문은 LG 지분 7.81%를 보유한 3대 주주지만...
    2021-03-29 16:2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3~4세로 넘어가면 먹여 살려야 하는 직계, 방계가 수십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배구조에서 기업은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며 승계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으며 상생 협력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근본적 원인은 전근대적 지배구조에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회사치고 오너 일가의 비위가 문제 되지 않는 회사가...
    2020-10-11 17:46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포함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2020-02-27 15:46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LIG그룹 디디고, 매출 절반 넘게 내부거래…범LG 거래처 화려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LIG그룹 디디고, 매출 절반 넘게 내부거래…범LG 거래처 화려
    LG가(家) 방계그룹인 LIG그룹의 오너 일가가 LG는 물론 사돈 그룹인 GS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활용해 개인회사를 키우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업체인 인베니아의 최대주주 일가와 그들이 소유한 디디고 얘기다. LIG그룹은 LG그룹 내 계열 분리 첫 번째 주자로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철회 LIG그룹 창업주(LG 창업고문)에서...
    2019-10-31 19:00
  • 웅진코웨이 새 주인에 넷마블…웅진, 재무위기 벗어나나
    웅진코웨이 새 주인에 넷마블…웅진, 재무위기 벗어나나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고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웅진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8월 OK캐피탈로부터 조달한 차입금도 갚을 여유가 생긴다. 한편 웅진은 채무 부담을 덜고자 웅진북센, 웅진플레이도시 등 다른 계열사의 매각도 추진 중이다. 웅진북센 매각 본입찰에는 LS그룹 방계인 태은물류가 단독 응찰한 바 있다.
    2019-10-14 11:09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후성HDS, 10년간 매출 38% 내부거래…2세 지분 승계 발판 주목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후성HDS, 10년간 매출 38% 내부거래…2세 지분 승계 발판 주목
    범현대가의 방계그룹으로 알려진 이유다. 김 회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며 아들인 김용민 후성 대표가 2012년 사장으로 승진해 2세 경영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 부자는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곳이 후성HDS다. 이 회사는 1983년 설립돼 울산공장에서 불화수소산, 프레온가스 및...
    2019-10-10 19:00
  •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또한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의 순이다.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는 이가 배우자 혼자라면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합법적인 증여·상속세 절세 팁은? 우선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동일한...
    2019-07-09 17:10
  • LG CNS 지분 매각 스타트…주저하는 PEF
    LG CNS 지분 매각 스타트…주저하는 PEF
    일각에서는 LG 일가의 방계 등 법이 정한 특별관계자에서 벗어난 오너가에서 인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LG CNS는 LG그룹의 SI 기업으로 시스템 통합 자문ㆍ구축 및 관리업과 IT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LG전자 등 대부분의 계열회사와 전산정보시스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2019-06-28 14:0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대기업 편향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한 까닭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대기업 편향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한 까닭
    재벌이 3~4세로 넘어가면 먹여 살려야 하는 직계와 방계가 수십 명이 된다. 이들에게 사업영역을 하나씩 나누어 주어야 하니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국내 대기업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는 오너 가족 누군가를 위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동기가 깔려 있다. 이처럼 재벌이 지배하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2019-05-13 17:37
  • [조남호의 중구난방] 이해관계 엮인 감사인, 내부통제 문제없나
    [조남호의 중구난방] 이해관계 엮인 감사인, 내부통제 문제없나
    C 씨가 감사인으로 있는 B사는 비상장사인 탓에, ㄴ 씨는 ㄹ그룹의 오너와 직계 존·비속이 아닌 방계 관계인 탓에 모두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법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부감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감사(監査)’는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이다. 기업의 감사인 역시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2018-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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