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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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높인다…"발전기 가깝고 어로 활동 많으면 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4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 배분 방법 등이다.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2020-05-31 11:00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지급 가능해져…'발주법' 국회 통과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가...

2020-01-10 14:28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한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도 그간의 민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원전의 안정 운영 및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18-06-21 11:00
[2017 국감] 신고리 매몰비용 2.8조 추산... 정부 "기업ㆍ주민 피해 보상"

산업부는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7-10-12 11:50
중부발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우수 발전소로 선정

우수발전소 선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16조에 따라 매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 발전소가 선정된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연간 기본지원사업비 3억 원 이상인 57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해당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10명)...

2016-12-2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