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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과거사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제역과...

2024-08-03 00:44
일본도에 이어 정글도…"왜 재떨이 치워" 50cm 정글도 휘두른 60대 체포

이에 대해 C씨는 “산책 중 D씨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며 “D씨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이날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8-01 23:22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황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 점 등을...

2024-08-01 17:57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허윤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024-08-01 15:47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2024-07-30 20:57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블랙요원 정보를 포함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타격은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2024-07-30 19:17
금감원, 스팸 문자 2천만건 뿌려 돈 챙긴 리딩방 운영자 적발

남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배포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약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종목은 피의자 P씨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2024-07-30 09:35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이번 반대 입장 철회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뜻을 모았던 영국의 입장 선회로 미국 정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키어 스타머 정권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의 일부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2024-07-27 10:01
‘쯔양 공갈·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法 “2차 가해 우려”

손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에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소환 조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으로부터...

2024-07-26 21:12
한ㆍ미ㆍ영 “북한 해커, 핵무기 위해 전세계 대상 사이버 간첩 활동”

FBI “림종혁 기소ㆍ체포영장 발부”최대 천만 달러 현상금 내걸어 한국과 미국ㆍ영국이 공동으로 북한 해커의 간첩활동을 규탄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북한 해커들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전 세계에서 군사 기밀을 훔쳐왔다”라며 “사이버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2024-07-26 15:31
[노트북 너머] 시나, 카카오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히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이례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도주 우려’...

2024-07-26 05:00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20대 손주, 길거리 배회하다 체포…"도주 우려" 구속

2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청구된 A(2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2024-07-26 00:42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감정을 실시한...

2024-07-25 11:33
[특징주] 카카오 그룹주, 김범수 의장 구속에 약세

18% 하락한 2만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의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7-23 14:08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이날 새벽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의 근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2024-07-23 14:08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구속에 보합권…카뱅은 9%↑

전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시간 카카오뱅크(9.24%)와 카카오페이(3.72%)는 주가가 상승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 재판 결과 김 위원장이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2024-07-23 09:35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23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2024-07-23 06:32
구속 갈림길 선 카카오 김범수…영장 발부 가능성은?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관련자 진술이나 보고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4-07-20 08:00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업계에서 ‘존버킴’ ‘코인왕’ 등으로 불리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2024-07-17 20:36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안 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안 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2024-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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