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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461건으로 1235건은 인용됐으며 1094건은 기각, 13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10-03 06:00
  •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상대로도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반환할 자산이 있으므로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한 곳의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취지는 정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FIU가 신고를...
    2024-09-28 09:00
  • 갱신신고 앞두고 분주한 VASP…일부 사업자 운영 여부 판가름
    갱신신고 앞두고 분주한 VASP…일부 사업자 운영 여부 판가름
    영업 종료 거래소 중 이용자로부터 반환절차가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자산 보호의 일환으로 영업종료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용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업종료한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 중심으로하는...
    2024-09-26 16:00
  • 국민ㆍ신한 이어 우리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국민ㆍ신한 이어 우리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2024-09-01 15:10
  •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HUG는 든든전세주택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유동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는 전세금보증보험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재무 건전성은 다소 악화된 상태"라며 "든든전세주택을 확대하면 HUG의 재무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2 15:28
  •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은 인용됐으며 922건은 기각, 12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8-22 06:00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현재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기관은 HUG로 상반기에만 3조234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위변제액...
    2024-08-22 05: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무산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무산 外
    코스트코 회원 , 처방 프로그램(CMPP)에 낮은 도매가격(Low WAC)의 유플라이마 등록을 완료, 이달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코스트코 회원이나 이들의 부양가족은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 매장과 제휴 약국에서 Low WAC 유플라이마를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미국 의료시장에서는 보험 미가입 환자들을 위한 주요 공급 채널로...
    2024-08-17 05:00
  •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전통시장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2024-07-31 15:40
  •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장기적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25일 HUG는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병태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최근 현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사장은 최근 HUG의 전세사기 대응 업무와 ‘든든전세’ 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사장은 인사말에서 “공사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2024-07-25 17:00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
    2024-07-23 08:00
  •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7-18 06:00
  •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져"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져"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전망보고서28년까지 가입자 64.4만명↓…수급자는 198.7만명↑27년 보험료 수입 64.5조…급여지출 67.6조로 역전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7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급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4-07-11 10:31
  •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이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8.25%)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15.33%)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영향(10.22%)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22%)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33.95%)’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2024-07-10 11:05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또한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기피하거나 거부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강제집행 면탈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위반...
    2024-07-09 12:00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2024-07-01 05:00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793건은 인용됐으며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6-20 11:00
  •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4-06-19 11:25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으로 725건은 인용됐으며 659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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