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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이어 “피씨엘은 반소에 승리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MTJR 측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면서 “사실상 승소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 자리 잡았던 회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씨엘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헬스케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타이거컴퍼니와 같은 AI 및 플랫폼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2024-07-01 14:06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2024-06-10 11:20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2024-05-30 15:32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전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도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2024-03-23 09:00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몇 달이 지나 희정이가 고1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빠는 가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희정이를 앉혀 놓고 ‘늬 엄마는 바람이 나서 자식도 버리고 집을 나간 나쁜 여자’라는 비난을 반복하곤 했습니다.그 후 희정이 아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희정이 엄마도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2024-02-03 10:00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2023-11-23 16:18
  • [문화의 창] 두 영화광의 ‘비디오시대’ 추적기
    [문화의 창] 두 영화광의 ‘비디오시대’ 추적기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혈전 속에서 소니는 시장을 석권할 기회를 거듭 놓쳤고, 반소니 연합전선의 VHS 방식에 끝내 완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다. 미국은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전체 가정 중 70%가 VCR을 보유하고 있었다. VCR이 전면 보급됨에 따라 수많은 영화들이 ‘비디오카세트’로 제작됐고, 집에서 비디오로 영화를 감상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여...
    2023-11-17 05:00
  •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오히려 A 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 사와 2억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 원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3-09-27 14:02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0억 원 대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LSG 측은...
    2023-08-17 10:58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다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2023-07-15 08:00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이어 “그러나 계속되는 A씨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명예훼손 교사 및 모욕 등의 일방적인 범죄행위를 감내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그분의 민사소송에 대한 반소 및 수개월간 증거를 모아둔 수많았던 범법행위들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도 불가피하게 진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7 18:08
  • 대구 공장 화재 9시간 10분 만에 ‘완진’…공장 13동 전소
    대구 공장 화재 9시간 10분 만에 ‘완진’…공장 13동 전소
    이 불로 지금까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7개 동이 전소되고 6개 동인 반소되거나 부분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오후 7시 34분 소방 동원령 1호, 오후 7시 48분쯤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동원령 1호 발령으로 경북과 부산, 울산 등 인접 지역에서...
    2023-06-16 09:19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아울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맥증권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그 주문 및 거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거래소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3-05-14 09:00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A 씨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통행료를 달라고 반소(맞소송)를 냈다. 1심은 A 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 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 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2023-03-28 12:16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2-12-19 10:45
  •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ㆍ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2022-12-06 16:16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를 가지고 있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법원에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는...
    2022-12-06 14:19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스카이72는 원심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 간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2022-12-01 11:11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 전 부사장도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2022-1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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