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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2022-11-25 15:01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당시 주심 박상옥 전 대법관)은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애초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위반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2022-10-28 09:58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관례 부활을 이유로 검찰 출신 인사로 첫 단추를 끼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 태풍이 불면서 대법관 중에서도 검찰...
    2022-06-08 17:06
  •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에 훈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5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환담에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2022-04-04 15:58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하지만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겨 현재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없다. 장 교수는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전에 관행처럼 검찰 출신 대법관을 한 명은 선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채울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2022-03-07 05:00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2021-06-22 18:21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터 간첩 교육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 됐다. 1988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고...
    2021-05-18 12:00
  • '채용 비리'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무죄 확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강 전 대표는 회사 안팎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2021-05-16 15:41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2021-05-13 12:00
  •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2021-05-09 09:00
  • 박상옥 대법관 퇴임 “정치적 중립·정의 향한 의지로 국민 신뢰 다져야”
    박상옥 대법관 퇴임 “정치적 중립·정의 향한 의지로 국민 신뢰 다져야”
    박상옥 대법관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 존립 기반은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2021-05-07 10:56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하정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24표, 반대 29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2021-04-29 21:32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2021-04-28 17:22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2021-04-28 16:20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임명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 오는 5월 퇴임하는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 된다.
    2021-04-28 14:38
  •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반올림 측은...
    2021-04-19 14:20
  •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2명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권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021-04-14 06:00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2021-04-01 13:08
  • [속보] 김명수,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속보] 김명수,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2021-04-01 11:58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천 부장판사는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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