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민생토론회에서 (경로당 무료식사의 전국 확대를 언급하며) 마포구의 효도밥상 모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효도밥상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의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 ‘효도밥상’이 1주년을 맞이해 거점형 이동 급식 시스템 ‘반찬공장’을 준공했다. 효도밥상은...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 확대에 감사를 표한 뒤 "해경의 중국 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해수부 차원의 어민 지원 계획...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농촌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으로서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 등 3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과기정통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강도 높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000억 원) 삭감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박 차관은 ICT 예산 중 9월 발표 예정인 AI일상화 프로젝트에 가장 공들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작업들이 꽤 유의미하게 신규...
서 전 실장은 아직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기소 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당시 남북 관계에 악재로...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삭제 지시를 하달한...
검찰 조사 이후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 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관측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 전 실장도 삭제 지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업무 전체가 보안이다. 노 전 실장에 보안을 유지하라 전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다"며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이 장관이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박 구청장은 현재 심경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1일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정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한 점...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했고, 첫 전화 보고는 10시 22분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또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는 북한군에 총살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사망 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박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재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원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록 삭제'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건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검찰은 향후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논리를 쌓아갈 수 있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당시 고발건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이번 사건은 ‘박 전 원장이 서류를 없앴다’는 직권남용으로 서로 결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 당시 박 전 원장의...
기획관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의 시스템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재해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질병청과 중대본, 이것을 다 포함하고 외교안보의 영역까지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최후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말해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건도 청와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이를 놓고 ‘복지부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보건연구원 소속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보건연구원 조직 중 생명의과학센터(만성질환 관리)와 유전체센터(보건산업 연구개발)는 질본보단 복지부와 업무 관련성이 크다. 복지부에는 각각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연구원을...
문 대통령은 실종자 추가 구조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원은 실종 13일째인 12일 추락한 헬기 동체로부터 3km 가량 떨어진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에서 발견됐고 지문 대조와 유전자 검사 결과 신원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아직 찾지 못한 3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수색활동을...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여도 뇌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신동빈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 결과가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