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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기자수첩] 말로만 바이오산업 육성 그쳐선 안 돼

그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창한 목표 대비 실질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없었다. 앞서 발표한 계획이 지켜졌는지에 관한 결과 보고도 없었다. 이제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기억조차 못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6대 제약 강국 도약 계획이 담긴 ‘제3차...

2023-04-03 06:00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2:36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1:18
사법 족쇄 푸는 이재용‧신동빈, 글로벌 경영 보폭 강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

2022-08-09 21:06
제주 찾은 이재명 "노무현 정치보복했던 안타까운 일 기억하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2014년 6월 26일 김만배 등이 대화한 녹취록에 '검찰한테 들으니 청와대와 박근혜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혹시 조사하다가 우리가 다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에게 돈을 주길 했느냐 뭘 했느냐. 이재명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부패나 부정이...

2022-02-13 18:17
[사설] 한국판 뉴딜펀드, 투명성 확보 가장 중요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정보기술(IT) 코리아를 모토로 한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 육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내세운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등을 연상케 한다. 김대중 정부의 IT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기반 구축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IT 버블’을 일으켰고, 그 거품 붕괴는 경제 전반에 큰 주름살을 남겼다. 당시의...

2020-09-28 18:30
[데스크칼럼] 기로에 선 韓경제와 ‘부패’의 고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신한금융이나 우리은행처럼 권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취업을 청탁하거나 경쟁에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지대추구 행위로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패가 고질병처럼 싹트는 데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서다.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재임 시절 금융투자업계...

2020-08-25 14:47
‘한국판 뉴딜’ 수혜주, 두 달 새 27% 급등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1년간 코스피 의약품 업종지수는 66.4% 상승하면서 전체 22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각각...

2020-07-19 10:20
[2020 경제정책] 규제개혁 이번에는…“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가 키워드로 등장하며 정부가 항상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각종 규제부터 없애 달라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제를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얼마나 신속하고 또 실효성 있게 규제가...

2019-12-19 18:39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박근혜 정권의 474 비전(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그랬다. 무리한 공약으로 국민을 홀린 뒤 약속을 지키려 발버둥쳤지만 실패했다. 국민소득은 이제 겨우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공약에 매달리다 성장률 추락과 고용쇼크 등 위기를 자초했다. 역풍을 부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2018-11-11 18:28
‘적폐 낙인’ 원격의료, ‘한다, 안 한다’ 말 못하는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원양어선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 원격의료를 ‘적폐’로 규정했던 여당 탓에 공식적으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2018-08-14 10:57
[국가균형발전]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 육성…혁신성장 4대 거점 육성

또 바이오헬스, 스마트친환경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6대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해 14개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은 창업기능 보육ㆍ투자기능 강화 위주로 다시 설계된다. 또 혁신도시와 그 주변의 대학 등을 묶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다. '혁신성장 4대 거점 육성...

2018-02-01 17:06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2017-11-23 10:56
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요구해 ‘박근혜-최순실법’으로 불렸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로,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정부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2017-09-19 11:07
무턱대고 짓다보니 창고신세…주무부처 나눠져 ‘중복투자’ 양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지정권자에 기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가하면서 크게 늘었다. 이 해에만 지역특화산단 5곳과 도시첨단산단 12곳을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산단을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와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2017-07-03 11:08
이낙연 “규제프리존법, 찬성… 김영란법 보완 필요”

규제프리존법안(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소속된...

2017-05-24 16:48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수정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미래성장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2017-05-18 11:11
최순실, 윤전추에 크리스마스카드 “새해엔 시집가세요”

지난해 말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재차 증인으로 불렀지만, 또다시 응하지 않은 것이다. ‘전지현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윤 행정관은 최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2017-01-09 11:27
우상호 “박 대통령, 세월호서 아이들 죽어갈 때 헬스했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헬스를 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원고)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는 데 자기 몸매를 가꾸려고 헬스한 게 아니냐”며 박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날 윤...

2017-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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