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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2024-08-05 14:02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TK(대구...
    2024-05-09 17:48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2024-05-09 16:10
  •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논현2동에 사는 다른 이모 씨는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늘 민주당을 찍어왔다”며 “이번에도 진보 정당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후보의 경우 의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여야, 압구정 쟁탈전…“재건축 제1과제로” “복지시설 확충” 초행길인 두 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름...
    2024-04-02 17:30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이어 "창당은 한달 반이면 충분하다"며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정당을 신속하게 만들었다. 다만 이런 사례처럼 중심인물 없이 개별 의원들이 당을 깨고 나오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선의원들이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탈당 깃발을 들어도 대선주자급...
    2023-10-04 15:38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강경 태세를 보여줬다. ◇②‘포퓰리즘’으로 전락한 만만한 법인세 법인세가 양당의 포퓰리즘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친기업 성향의 국민의힘과 반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민주당이 늘 펼쳐오던 해묵은 논쟁이라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2022-12-12 14:12
  •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野, 박진 해임건의안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할 듯
    이 중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최근인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2022-09-29 19:49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을 확장한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김해신공항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2021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022-04-26 17:30
  •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선대위원장으로 나서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각각 서울·부산시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각각 2선으로 후퇴하거나 선거캠프를 떠나면서 그들을 대신하는 ‘얼굴 마담’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이낙연 전...
    2022-02-23 15:18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3년 8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걸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법 등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로...
    2022-01-03 05:00
  •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표 찍어주면 그때 가서 돈 준다고 유혹하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선거 끝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기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당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뒤 집권 후에는 선별적으로 소수만 지급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국민 기만이다. 기만으로 표를...
    2021-12-09 16:2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2021-09-09 13:37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없었다면 종례대로 2월 말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다. 정권의 마지막 예산은 현 정부가 짜고 쓰는 일은 다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의 공유’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2021-09-06 05:00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20-11-25 18:07
  •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그러나 다음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재추진에 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공항설계·감리의 세계적 전문기관이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이다. ADPi 평가는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었고, 다음이 밀양, 가덕도는 꼴찌로 부적격이었다. 가덕도의 결정적 흠결은 해양...
    2020-11-23 17:57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2020-07-21 11:13
  •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코로나19로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도 경제살리기로 포장된 선거 공약의 성격이 다분하다. 이 정도는 애교다. 표 논리에 정부 경제정책마저 휘둘리는 양상이다.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망설였다. 여당에 유리한 이들 지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서였다....
    2020-02-24 18:46
  •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홍 부총리는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 수석실 정책보좌관, 이명박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쟁책조정국장,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 옛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와 예산기준과 등에서도 근무해 예산문제 대해 해박한 지식은 물론 운용 기준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각 정권에서 추진된...
    2020-01-06 11:00
  •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4대강으로 들어오는 하천, 지천의 정비를 이명박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겼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의 과제인 지천, 하천을 정비해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장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4년 동안 이명박 정부 뒷조사만 했다. 그러나 4대강으로 인한 비리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4차례나 법정에 섰으나 4대강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2019-05-07 17:25
  • 국회 외통위원장 윤상현·예결위원장에 황영철 선출
    국회 외통위원장 윤상현·예결위원장에 황영철 선출
    한나라당 공동 대변인과 새누리당(옛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보 단장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 특보를 맡았다. 황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강원도 선거대책 본부장 및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강원 홍천·횡성에서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20대 총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2019-03-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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