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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023-12-19 14:18
[사설] 다시 ‘빚내서 집 사라’ 시대로 가자는 건가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원 장관은 이것부터 짚어보면서 정책 일선에 임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책 폭주였다. 다시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자성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2023-05-17 05: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이 ‘신의 한 수’라고는 말 못 한다. 그건 현장의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보완해주는 재정 여력 ‘빨간불’…그래도 포퓰리즘 안 돼” 재정 여력도 녹록지 않은 상태다. 과거 한국 경제 위기 때는 그래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재정...

2022-10-24 16:59
경제수장 추경호, 최우선 과제는 '물가·민생' 안정

"성장률 둔화에 가계·국가 부채 사상 최고""물가 안정 때문에 추경을 멈출 순 없어" 尹, 추경호 '국정 현안 기획 능력' 높이 평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2022-04-10 15:39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2021-09-09 13:37
박완수 “文정부 들어 가계대출 연체자 27% 증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연체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8년 말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총액은 712조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16년 말 616조447억 원과 비교해 16% 증가한 금액이다....

2019-09-17 15:32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가상화폐, 화폐는 가고 투기만 남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빚내 집을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발 경제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을 곤궁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400조 원을 돌파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말 130%대 초반에서 파면직전인 2016년말 155%에 육박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은 엄두를 내기 어렵고, 은행에 저축해봐야 연 2% 이자를...

2018-01-09 10:56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정부 세금으로 민간 보유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대출 받은 건데 납세자들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빌려준 책임이 있는 만큼 (금융권에) 자발적으로 재원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재원 규모에...

2017-11-29 11:00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발족식이었던 지난달 세미나에서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등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금융 전체의 민주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해법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기조연설은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2017-09-25 11:35
박근혜정부 4년, 부동산 대출·보증 65% 늘어 ‘GDP규모 넘겼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금융기관 부동산익스포저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2년차인 2014년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발 경기부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2017-06-30 14:43
김현미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LTV·DTI 지역 맞춤형 규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은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 등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관련 규제를...

2017-06-15 11:22
가계부채 대책 무엇이 담기나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으로는 소액ㆍ장기연체 채권의 소각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보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설립된 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2017-05-25 09:38
[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주택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더 까다로워질 공산이 크다. 우선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시중은행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7-05-02 10:46
황 권한대행 “대우조선 구조조정안, 불가피한 선택”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노년,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ㆍ보완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7-03-28 11:26
문재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5배 못넘게 부채총량제 도입”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제 살리기도 실패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며 “부채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017-03-16 11:42
황 권한대행 “올해 예산 조기집행…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강고히 추진”

또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세계적 금리 상승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중소기업, 영세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2017-01-04 18:22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트럼프 당선…한국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가계부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소득은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모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개인 신용회복제도를 확충해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회생을 적극...

2016-12-16 13:06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임종룡 "봉직순리…비상시국에 민생이 최우선"

한편, 금융위는 주말인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오는 12일 오전 8시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권 상황, 가계부채ㆍ구조조정 등 경제 리스크 관리방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12-09 18:16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금융위, 6시부터 긴급 간부회의 개최

이 자리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장, 사무처장, 산은, 기은, 예보, 자산관리공사, 신보, 기보,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등 산하기관장들도 참석한다. 이어 월요일인 12일 오전 8시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임 위원장 주재로 최근 금융권 상황, 가계부채ㆍ구조조정 등 경제 리스크 관리방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6-12-09 17:06
"'바꿔드림론' 495% 감소…대부대출은 132% 증가"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 23일 출범한...

2016-10-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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