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에 약 139억8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67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치로 문재인 정부(28.2%), 이명박 정부(20.2%)의 첫 3년은 물론 박근혜 정부(13.0%)보다도 1%포인트(p) 가까이 낮다.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 원)대비 39조6000억 원(6.5%) 오른 651조8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그때도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당내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 박근혜 의원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 후보하고 싸우는.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말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박근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 만일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의 재선에 성공하고 김문수 지사도 경기도에서 성공하고 또 그때 젊은 총리...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TK(대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좌장 역할을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오봉(전남 여수을) 전 여수시장(재정정책국장 역임), 김병규(경남 진주을) 전 경남 경제부지사(전 세제실장)도 낙선했다.
논현2동에 사는 다른 이모 씨는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늘 민주당을 찍어왔다”며 “이번에도 진보 정당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후보의 경우 의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여야, 압구정 쟁탈전…“재건축 제1과제로” “복지시설 확충”
초행길인 두 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9일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체제가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김무성 체제가 될 것인가. 사실 이 갈림길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고 봤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을 바라보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는 시류와 관계없이 우리의 길을 간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추천도...
일부 카르텔이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만 경제의 세 번째 다리를 없앨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8년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할 차례다.
과거 30주년 및 40주년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열렸고,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과학기술계는 뒤늦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면서 R&D 예산 삭감 파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정부가 과학기술계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안...
이어 "창당은 한달 반이면 충분하다"며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정당을 신속하게 만들었다. 다만 이런 사례처럼 중심인물 없이 개별 의원들이 당을 깨고 나오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선의원들이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탈당 깃발을 들어도 대선주자급...
이날 한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민주당 정부에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고용률 통계는 다 맞다"면서도 "이런 수치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축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라는 게 어느 한 정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