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거주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벌금 10만원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예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백설공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또한 그는 문재인·안철수...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가 이하(45)씨의 창작의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