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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류진 한경협 회장, 기업 애로 해소 선봉…4대 그룹 전면 복귀는 숙제

한경협 조직 쇄신에 구원투수로 등판올 상반기 기업 규제 완화 ‘430건’ 건의미국통 인맥…원팀 코리아 세일즈 한창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 단절과 함께 환골탈태의 중책을 맡은 류진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경협은 류 회장 진두지휘 아래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민간외교...

2024-08-20 15:29
[데스크 시각] 다신 벼락거지 되지 않겠다는 다짐

부동산 규제는 완화됐고 올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빚투’(빚내서 투자)매수가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6911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7월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2024-08-14 05:00
[데스크시각] 다신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단 다짐

부동산 규제는 완화됐고 올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빚투(빚내서 투자)매수가 이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6911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7월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2024-08-13 19: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24-04-02 16:37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박근혜 정부(2015년)에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20%까지 축소된 적도 있었다. 앞으로 ‘재건축 진단’ 체계에선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2024-03-05 17:17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2024-02-20 14:36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勞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2023-12-07 08:25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대못을 빼겠다’다며 규제 개선을 주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손톱 밑 가시’에 빗대 빼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2023-09-06 06:00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 지금까진 추진단이 본선 진출을...

2023-08-03 05:00
[사설] 다시 ‘빚내서 집 사라’ 시대로 가자는 건가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변수도 있다. 금융당국의 금리 누르기다. 그제 발표된 코픽스 금리만 봐도 ‘관치’가 금융·부동산 시장을 어찌 흔드는지 십분 체감할 수 있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3.44%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를 0.06%포인트 밑돌았다.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 것은 2014년...

2023-05-17 05:00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2023-03-15 14:57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본과 원칙을 바로잡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는 국제적 이슈는 너무나 많다. 이를 잘 녹여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국제적 어젠다를 치고 나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2023-02-06 05:00
[데스크칼럼] 금리와 부동산불패 신화

불현듯 오래전 일화가 생각난 것은 최근 한은 고위관계자로부터 “금리가 너무 낮았었고, 부동산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질라 하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탓에 부동산값이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지 못해왔다. 결국 젊은이들에게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를 심어줬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사상 유례없는 기준금리 인상에 부동산값은 떨어지고,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

2023-01-10 05:00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그린벨트가 활용됐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해제됐고, 개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다. 지역 내 그린벨트에 애초 규제 완화 취지에...

2023-01-06 07:00
5년만에 K-게임 ‘한한령’ 해제 바람…업계 '기대반ㆍ걱정반'

◇거대 중국 게임시장 열린다…실적반등 기대감 = 중국 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전에 매년 10여 건의 국내 게임에 대해 중국 진출을 허가했다. 그러나 ‘한한령’과 함께 2017년 2월 1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6월 1건 등 발급 건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부터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와 폐쇄 정책을 강화한 점도 영향을 줬다. 외산 게임, 특히...

2023-01-03 16:32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2023-01-02 06: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먼저 금융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고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과 지원 효율화를 추진하고. 외환거래에 있어선 절차를 간화화하고 사후보고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전환한다. 서비스 분야에선 재정...

2022-12-21 14:08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시동…KB알뜰폰은 ‘OK’, 삼성은행은 ‘NO’ 최근 윤석열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얘기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7월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재편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2022-12-19 16:46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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