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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바른 공정거래-Law] 민사 사건과 공정거래법 사건의 차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
    2018-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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