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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민주연구원 소속 정상희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최소 1년 전에 나온 내용들이다. 너무 늦은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과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수준이 떨어진다.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계속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대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2024-07-11 18:41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2024-07-09 07:00
핵심광물부터 탈탄소까지…한·호주, 공급망 협력 넓힌다

한국 측에서는 한경협과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동일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공급망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며 “우호국끼리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전 세계는 ‘탈탄소’라는...

2024-07-03 14:23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케어’를 제안했다.

2024-06-13 16:0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속도…탈중국 발판 마련

4일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 핵심 광물 중 코발트 70%, 백금족 90%, 망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흑연ㆍ니켈ㆍ리튬 등도 생산되는 지역이다. 리튬의 경우 짐바브웨가 세계 6위 생산국이다. 확인된 매장량만 31만 톤(t)에 달한다. 모로코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7%, 나미비아는 4%를 점유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세계 최대...

2024-06-04 15:14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2024-05-12 14:41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임명…“언어폭력 없는 사회 앞장설 것”

한편 윤경ESG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지난 2003년 국내 윤리경영 확산과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한 국내 최장수 민간 포럼이다. 매년 윤경CEO서약식 열고 윤리경영과 관련한 주제 선정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임명된 김 대표와 강 행장에 앞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종갑 한양대...

2024-05-02 14:04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대통령실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에,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이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2024-04-17 15:24
총선 결과에 따라 바뀔까…제4인뱅 경쟁 치열 '관건은 자본금'

다만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결정할 금융당국이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을 의식해 설립 추진 자체를 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연구원은 “은행업의 근간은 결국 자본인데, 충분한 자본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제4인터넷은행 추진에 있어서...

2024-04-05 05:00
삼성ㆍ메타 한 자리에…한경협, 글로벌 네트워크 간담회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 펠로우)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테크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뤄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주형 삼성전자 글로벌 AI 센터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센터 소장, 김병학 카카오브레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방한단 측에서는 에일린 도나휘 Digital Freedom 특별사절, 나다니엘 글레이셔 Meta 보안정책부문장, 일로네이 히콕 GNI(글로벌...

2024-03-18 00:05
‘스윙보터’ 중원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이해찬, ‘R&D·오송참사’ 부각

그는 “민주당은 R&D 예산 증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지원을 최대한 기존 방침에 따라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덕특구가 위치한 선거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공약하기도 했다....

2024-03-14 16:17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유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8%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이상 공천 문제를 지지율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치밀한 선거 전략과 좋은 정책은 물론, 정부 실정을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3-12 16:10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야인시대’에 출연한 배우 이원종은 5일 유튜브채널 ‘이연희TV’에 출연해 청주 흥덕구에 출마하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정책 전문가’로 소개하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우 문성근은 조국혁신당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조정래 작가도 함께 조국혁신당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습니다. 조 작가는...

2024-03-06 17:12
총선 앞두고 정치색 드러낸 스타들…“도와 달라 연락 와 ”

이어 청주 흥덕구에 출마하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정책 전문가’로 소개하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극 중 유지혁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배우 문성근도 활발한 정치 활동을 보이고 있는 스타 중 한 명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노무현 재단 등에서...

2024-03-06 09:56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연구·개발(R&D) 등 과학기술 관련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대전 대덕특구에서 R&D 전반에 대한 총선 공약 발표를 구상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정부 예산 총지출 5% 수준에 맞추는 '국가예산 목표제'가...

2024-03-04 16:1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민주, 서영교·정청래 등 17명 단수…'하위20%' 박영순·송갑석 경선行

이용우 의원도 경기 고양정에서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과, 도종환 의원도 충북 청주흥덕에서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과 2인 경선을 치른다. 임 위원장은 친명 다수가 단수 공천을 받고 비명계가 경선하는 배경을 묻는 말에 "특별한 고려는 없다"며 "단수로 출마를 신청했든지, (상대와) 점수 차가 많이 나서다. 대부분 단수로 출마한 경우가 많은 것...

2024-02-25 14:36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이어 "저도 3선, 여당 시절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일찌감치 스스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갔다. 책임은 각자 정치적으로 지는 건데 특정 제도적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는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2024-02-12 15:53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근무했음에도 ‘정책비서’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경우△시간강사임에도 ‘○○대학교 외래교수 역임’이라고 기재한 경우△대학교에서 시간강사, 연구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초빙교수, 연구교수’로 기재한 경우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우당탕탕 선거…이번 총선은 또 어떤 사건이 이밖에도 황당하고 소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끊이질 않는다....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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