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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2024-09-05 10:33
  •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권익위는 이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와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그리고 홍보 안내 강화 및 피해 보상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배수 시설 정비 요구 △산사태 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다. 더불어 권익위는...
    2024-08-28 11:40
  •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조합장 수시 면담·코디네이터 파견…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대응 나선다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있지만 주민 간 의견 대립, 알박기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등에 관한 주변 민원, 공사비를 둘러싼 대립 등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2024-08-20 11:15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2024-08-12 06:00
  • 226번째 동네마실 돌며 민원해결…현장소통은 '덤' [區석區석-중랑구 중랑마실]
    226번째 동네마실 돌며 민원해결…현장소통은 '덤' [區석區석-중랑구 중랑마실]
    소통 행정이다. 류 구청장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꼽히는 중랑마실은 이번 방문으로 226회째를 맞았다. 이날 중랑마실이 이뤄진 송곡여중의 도서관 예랑헌은 기존 학교 도서관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꿈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 단장된 공간이다. 특히 예랑헌은 중랑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졌다. 구는 교육환경 개선을...
    2024-07-24 06:00
  •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동시에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올 1월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환경영향평가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거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직접 운영이나 위탁 운영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행정...
    2024-07-22 11:01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갑질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9 17:22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죽전1동에서 분동된 죽전3동은 임대청사에서 민원업무를 제공하는데다 문화체육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시의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2:45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다. 수년 전 정부에 의해 공식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2024-06-27 16:13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에 해당해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재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 행정 비효율이 예견될 뿐 아니라 철거기간 동안 미화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공백 등 우려 사항이 확인됐다. 이같은 우려를 고려한 조정안을...
    2024-06-26 11:36
  •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 ‘지역 지킴이’…“현장 민원 해결사” [區석區석-강서구 환경순찰]
    주민과 함께 골목 곳곳 ‘지역 지킴이’…“현장 민원 해결사” [區석區석-강서구 환경순찰]
    ‘환경순찰’ 통해 골목 곳곳 환경 개선…“불편 해결” 구는 방화2동 환경순찰에 앞서 약 10차례의 순찰을 진행하며 ‘현장 민원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월에 이뤄진 염창동 환경순찰에서는 차량 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구청 내 교통행정과에 요청해 신속하게 반사경 설치를 진행했다. 4월에 이뤄진...
    2024-06-19 06: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 8기 수원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
    2024-06-18 13:00
  •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는 선제적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을 제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8 12:00
  • "친환경 학교 만들자"...경기도교육청, 1555억 투입해 환경개선
    "친환경 학교 만들자"...경기도교육청, 1555억 투입해 환경개선
    교육으로 개선한다. 교육지원청 석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또는 지침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이다. 올해 사업이...
    2024-06-13 17:00
  •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다만, 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성명은 공개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고충 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2024-06-13 14:09
  •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시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담는 행정봉투도 색깔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습득주민등록증 송부 행정봉투 개선으로 내부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3:31
  •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
    2024-05-31 14:56
  •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2024-05-23 12:00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9 09:20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2024-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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