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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생색내기 총선용 법안 발의 봇물

민원 성격이 짙거나 부자 과세를 강화해 표를 얻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적은 법안으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구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주차전용 건축물을 중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 여유 공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2016-01-06 13:04
기재부 "노동개혁 예비비, 향후 입법에 대비한 것...집행시 여야와 협의"

관련해 "2년 연속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48분 정도 늦기는 했지만 사실상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실장은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사업예산이 다수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검토 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은 사업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확실하게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15-12-04 16:54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처리 △민원성·선심성 예산 배제 △조속한 집행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우선 고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등 7개 경제 활성화·민생법안 연계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2015-07-16 10:04
[허탈한 국가보조금]국회의원 ‘선심성 지역예산’이 혈세 누수 키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에 예산을 따내기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민원성 예산을 슬쩍 밀어 넣는 선심성 지역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은 매년 근절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서 대표적 쪽지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500억원 증액됐다. 의원들은 평소...

2015-02-27 10:30
혈세 쌈짓돈 쓰듯… 국회, 올해도 ‘쪽지예산’의 세계로

상임위에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 건 국회의원들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에서만 전체의 절반가량인 7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소위가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소위 주변에선 예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2014-11-20 10:38
여야, 원내선 ‘입법경쟁’ 밖에선 ‘민심잡기’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남양유업방지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 전월세상한제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잠정 선정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선심성·민원성 법안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포퓰리즘 법안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런 법안들 그 중 상당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들”이라고 지적했다.

2014-01-29 10:00
[中企 대통령 2년차] “건의사항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 장기적인 접근 필요”

기업 간의 문제, 단순 민원성 등 개입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톱 밑 가시 빼기는 미래를 위한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시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미용업 분야에 면허·자격의 세분화를 통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기도...

2014-01-02 11:21
새해예산안 작년대비 4% 늘어난 355조8000억...쪽지예산 구태 여전

국회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민원성·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11조원 정도를 끼워넣기해 비판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과 함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46개 중점법안’의 통과율은...

2014-01-02 08:27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하지만 매년 그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역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행태는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다. 6월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관련 운영위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역시 여당에서 허위...

2013-06-17 13:55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논란을 빚어 온 정무위도 비로소 이날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 세부내역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예결소위가 정부안만 갖고 심사를 진행하게 돼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상임위와 예결소위에선 민원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쪽지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이는 등...

2013-05-02 09:40
[신동민의 세종만평] 부처명칭 논란 잠재울 대못 박자

자칫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박근혜 당선인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국회의원의 민원성 요청으로 부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과...

2013-01-29 11:02
해 넘긴 예산안 처리·지역구 챙기기… 쇄신은 어디에

여야 의원들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황당하게도 이를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민원성 지역사업 예산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등 구태를 드러냈다. 국방부 예산 3280억원을 깎고, 줄이겠다던 SOC 예산은 3670억원이나 순증한 것이다. 안보보다 중요한 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였다. ‘힘이 센’ 의원들일수록 예산도 많이 챙겼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2013-01-02 14:02
직무유기 국회...잠자는 법안 7600여건

지난 16대와 17대 때에도 각각 1514건, 5480건의 법안이 폐기됐고, 18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도 수 천 여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원들의 무책임한 입법 남용과 여야 정쟁이 주된 이유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의 민원성 입법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회적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2011-12-2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