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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은 업체 책임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사례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기본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25.4%(174건)였다. 다만 자연손상이나 원인불명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타'는 21.2%(145건)로...
    2024-07-05 11:14
  •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
    2024-06-23 13:29
  •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임 전 실장은 단상 위에 올라 전 후보와 박 후보의 손을 맞잡고 인사한 뒤 "윤석열 정권은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일 뿐"이라며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이 "다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2024-03-28 16:59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2023-12-12 05: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다만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근태 불량 등으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하이문화원에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최근 5년 간 문화원 직원들이 받은 징계가 견책ㆍ정직 1~2개월ㆍ주의 등으로 그 수준이 무겁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2023-12-03 09:00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부터 발생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의 접속 불량 상태는 이날 오전에도 지속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불통 상태도 해소되지 않아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멈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려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2023-11-18 09:55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이 올린 입장문에 숨진 교사의 남편이 댓글을 남겼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2023-09-13 10:45
  •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최근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H건설사 관계자는 “시공하자 문제는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며 “민원 이후 입주민들에게 2차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쟁 신청 건수가 연 평균 3000건을 웃도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2023-05-17 16:30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그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 대폭 완화를 통한 신속한 체불 민원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한 번 더 당정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선...
    2023-05-0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의 경우에만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기의 경우 오피스텔의 주요 설비라고 볼 수 있고, 이사하고 두 달 정도 지난 상태라는 점과 특별히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2022-12-17 08:00
  •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2022-10-17 11:00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세부적으로 LED 등화장치 212대, 차체 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2022-07-05 06:00
  • 실외 NO마스크 이후…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 2000여건 더 늘었다
    실외 NO마스크 이후…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 2000여건 더 늘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3~5월 마스크 미착용·불량착용 건수는 1만 61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와 또타앱을 통해 지하철을 타면서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관련 민원이 신고된 건수를 의미한다. 특히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이후 마스크 관련 민원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3월...
    2022-06-15 15:14
  • 지난해 철도 위험요인 67.2%는 국민이 찾았다
    지난해 철도 위험요인 67.2%는 국민이 찾았다
    지난해 자율보고 운영결과 총 89건이 접수됐고 그 중 철도사고 등 의무보고 사항 및 단순 민원을 제외한 67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자 현황은 국민 45건(67.2%), 철도종사자 22건(32.8%) 순으로 철도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발생 분야별로는 시설분야 24건(35.8%), 안전분야 17건(25.4%) 순으로 많았고, 발생 장소별로는 ‘역’ 40건(59.7%), ‘역 간’ 17건(25.4...
    2022-03-19 07:00
  • 정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25곳 업무정지
    정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25곳 업무정지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위반 검사소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2022-02-23 11:00
  • 아이폰13 ‘불통’ 해결 나선 애플…iOS 업데이트 배포에 반응 엇갈려
    아이폰13 ‘불통’ 해결 나선 애플…iOS 업데이트 배포에 반응 엇갈려
    최근 불거진 아이폰13 시리즈의 통화 불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애플은 14일 오전 iOS 15.2 버전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지난달 18일 iOS 15.1.1을 공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애플은 공지를 통해 “iOS 15.2에는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 및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 아이폰의 기타 기능 및 버그 수정이 포함돼 있다”고 알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2021-12-14 16:30
  •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2021-11-21 12:00
  • 제동등 안 켜져도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제동등 안 켜져도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민원이 자주 제기됐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교통안전공단의 합격률은 75.8%, 민간...
    2021-07-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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