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예산 2450억 원 투입)을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기 사업화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교육지원, 재창업전담 PM 1대1 매칭 등 예산을 확대ㆍ지원할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전달이 안 되면 효용성이 없어서 대상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취업·재창업에 성공하거나 이를 준비하면서 민생경제의 희망을 되살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자 실제로 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장을 방문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새 출발 희망...
중장년층의 재취업·계속고용을 위한 중장년 내일패키지는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전원 재고용→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원)한다. '경단녀'에게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을 최대 4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정규 채용 시 고용유지장려금을 1년 후(기존 6개월 후)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한국씨티은행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수 생필품 키트 및 소형 가전제품 등으로 구성된 ‘생활안정 취향 저격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 금융, 취업 정보 등 생활 백서 교육 프로그램이 담긴 ‘슬기로운 자립생활백서(가칭)’와 교육 영상을 제공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진공은 그간 △상환연장·대환대출·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 금융지원 △전기료 지원 △스마트기술 보급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수출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서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장지원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소진공은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자부담 비율축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업비 비중이 국비 80%, 지방비‧자부담 20%로 추진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힘든 상황이라 국비 비중을 100%로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두삼 강원 지회장은 “시장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통시장과 상생 협의를 거치지...
최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수출 중심 회복 모멘텀 견고하게 유지""K-파이낸스 패키지 등 금융수단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보고서에는 ‘상생금융 3·3패키지’ 등 실질적인 민생금융 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실천과 우리금융 산하 비영리재단이 진행한 ‘굿윌스토어 건립 프로젝트’,‘우리루키 프로젝트’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수록됐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중심경영 △인재경영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직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개 키워드로 31개 입법안을 패키지로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직접구매 관련 대책 발표부터 공매도 등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같은 민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샅바 싸움으로 이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