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실장은 또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날 신영시장에서 구매한 전통한과, 과일, 떡 등을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상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와 민생, 야당의 괴담 정치 등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의료개혁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석 응급의료 대란 우려와 의료 개혁 장기화 등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자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수혜자별로 설명해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민주당이 내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맞이 민생현장 방문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지 광산개발, 흑연 신 공급망 개척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부별심사(국회),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부산 벡스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대통령이 밝힌 원칙과 핵심 사항을 포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한다. 그 이후는 실행의 시간이 된다.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반대·반발을 잠재우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개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 원(38%) 감소한 3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예산이 하향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추석 민생을 먼저 챙긴 뒤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갖고 당정 화합과 현안 논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만찬 회동이 연기된 배경에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 대표는 입원 기간에도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에 방점을 두고 현안을 챙겼다. 의료대란 특위의 경우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하며 의료대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원 기간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
다만, “약자복지와 민생, 경제활력 등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또 중복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덜어냈고, 거기에 약자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與 “민주당, 논의에 동참해달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극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내주는 것보다 복지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대부업체 간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지면 대부업체와 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기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안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선우...
등 민생 현안 대응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대란에도 대응한다.
약자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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