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고, 여야의 접점 상실에 협치는 온데간데없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집권당의 품격에 맞지 않게 저격과 폭로로 '너 죽고, 나 죽자'식 '자폭 전당대회'를 이어가더니 야당 주도의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쳇바퀴가 무한 반복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살인자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까지...
정치 본연의 책무인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 게 무엇보다 뼈아프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K-칩스법, 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법 등 국가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가계대출, 집값 불안 등 타들어 가고 있는 뇌관도 한두 개가 아니다. 여야가 국민 지지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달린 방향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인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다 힘겹게 합의한 법안들까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 이같은 기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민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반하고 민의를 거역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덕분에 배곯는 건 국민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차기 권력 구도에만 몰두하니 총선이 끝나고도 2주가 넘도록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불행하게도 22대 국회는 해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일만 남았다. 범야권 192석이란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재부팅만으론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용히 포맷 버튼을 찾아본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민생 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양 진영이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인 정치,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 신당이 혼신을 다해 지켜야 할 두 글자가 았다면 바로 ‘자유’”라며 “이제 표현의 자유가, 문화가 곧 민생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일상을 관통하는 진짜 민생 문제, 피하지...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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