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건) 물가”라며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도 너무 괴롭다. 중간...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에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이것이 20대, 21대 (국회)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3일간 대정부질문 하는데, 안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제 문제와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여러 (해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적용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또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최우선으로 본회의에서...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6600가구 규모로 계획한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은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에 주는 지원시설 용지도 없어 시민의 반대가 심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취임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결과 세대수를 1200가구가량 줄이고,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 연구모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7대 숙원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고 100년 미래도시의 새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양천구는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향해 기분 좋은 변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그러면서 "경제를 역동성 있게 만들면서도 일반 국민의 성장 사다리,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추가 대책,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성장 사다리를 제대로 튼튼하게 세우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겠다"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시스템인 ‘저금리로(路)’ 사이트를 개설해 정부의 금융 민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금융기관,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출시한 은행 연계 ‘이지 원(Easy-One) 보증’, 이커머스 사업자보증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원목...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중기부, 나아가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표 선언을 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도 바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가계대출부터 조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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