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등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금 50억 원을 마련해 삼성화재의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과 '임산부아기보험 우리은행 플랜'에 가입하는 예비 엄마에게 임신축하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의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은 예비 엄마라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에 가입한 예비 엄마도...
보고서에는 ‘상생금융 3·3패키지’ 등 실질적인 민생금융 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실천과 우리금융 산하 비영리재단이 진행한 ‘굿윌스토어 건립 프로젝트’,‘우리루키 프로젝트’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수록됐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중심경영 △인재경영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 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개인사업자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비축기간을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는 0...
김 국장은 은행과 금융투자 검사 부문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에는 류영호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이, 하노이사무소장에는 조성우 기업공시국 팀장이 임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승진·승급이 많지 않아 소폭 인사라고 봐야 한다”며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 검사·조사 파트 경험을 넓히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시스템인 ‘저금리로(路)’ 사이트를 개설해 정부의 금융민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금융기관,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출시한 은행 연계 ‘이지 원(Easy-One) 보증’, 이커머스 사업자보증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원목...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중기부, 나아가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부...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이처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위한 감세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이는 올해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금융ㆍ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채무 연체로 추심에 시달리는 가운데 통신서비스도 중단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 금융과 통신 채무 연체로 가족, 지인과 연락이 끊긴 이들 등이 통신채무조정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이후 많은 관심을...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5월 중 금융시장은 미국 고용 호조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환율을 상승하고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
4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은 상승했다.
소비 속보치인 5월 소매판매는 카드 승인액 및 방한 관광객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