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개혁 과제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당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인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적 역할 확대와 부채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전한 사회의 불신과 건설·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취임 1년 8개월을 맞은 이한준 LH 사장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명히 드러냈다.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최 부총리는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하반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규모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밝혔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약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 있었다”며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 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를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 연구모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이 28일 발족식을 가졌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증차(5편성), 배차간격 단축(3→2분 30초)을 통해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열차 투입 시기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일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7대 숙원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고 100년 미래도시의 새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양천구는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향해 기분 좋은 변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대내외적으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도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물가 둔화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통해 민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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