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은 우리나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 전담지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업무에 나서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중기부와 철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최대 10~2년 장기·분할상환 등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 최대 90%)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담겼다.
지난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비용·임대료...
이어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이날 오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경제의...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었다.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중기부, 나아가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부...
고물가ㆍ고금리 지속으로 가계 실질소득은 쪼그라들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등 민생경제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ㆍ상속세 대폭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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