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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2024-04-04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추진 △민관합동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추석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산업단지 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 힘 모은다 9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8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제1차 회의 및 포럼 개최(석간) △한국산 농식품, K-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 12일(수)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풀사료의 여왕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교육생 선정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 △2023년 상반기...
    2023-07-09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발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회복 기반 다진다 △디지털무역 촉진 기반조성 강화 추진 △5월 ICT 수출입 동향 △철강업계 탄소중립 현장 방문 △액화수소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차관 10:00 기후변화대응...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위해요소 합동점검 결과 1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EPC 정책포럼(조선팰리스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플랜트 EPC 정책 포럼 개최(석간) △핵심광물 비즈니스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석간) △산업혁신운동 3.0 성과점검 회의(석간) △제1차 한-싱가포르...
    2023-05-14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대한상의)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확대 논의(석간) △완성차업계-해운업계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석간)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석간)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충남지역...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민관추진위원회(서울)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오후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5:00 민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연세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논의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2022년 10대 나노기술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산업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14:00 기술경영대회(한국기술회관)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2022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화) △산업부 장관 11.13~11.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현황 합동 공개(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12일(금)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교육협약식개최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안철수의원실 연금개혁 토론회(국회)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2022-08-07 09:2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정부는 “7월 중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위축되고, 이후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오피니어...
    2022-07-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차관회의(서울청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석간) 24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단체협약 조인식(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2022-06-1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 주재, 부처합동 배포) △2022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021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 2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이동수단 민관협의체 구성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20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6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창업거점 '창동 아우르네' 개관 △2020년...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0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2020년 3분기 담배시장 동향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KDI 북한경제리뷰(2020.10)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스피드팩토어 현장방문(부산), 16:00...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착수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9일(수) △산업부 장관 07:50 수출지원 현장점검 및 간담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산업부 차관 10:00 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수출지원 현장방문 및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석간) 4월 30일(목) △태양광·풍력 설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2020-04-26 10:03
  •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2020-0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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