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도...
추진
△민관합동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추석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산업단지 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 힘 모은다
9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8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수)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풀사료의 여왕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6기 교육생 선정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확인하세요
△2023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79업체 적발 조치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1:40...
발표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회복 기반 다진다
△디지털무역 촉진 기반조성 강화 추진
△5월 ICT 수출입 동향
△철강업계 탄소중립 현장 방문
△액화수소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10:00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대한상의)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확대 논의(석간)
△완성차업계-해운업계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석간)
△민관합동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추진 점검회의(석간)
△일감 및 금융 지원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충남지역...
"규제개혁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
이 장관의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 정책의 핵심 축에는 '규제개혁'이 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 성장을 도모하는 '규제 뽀개기'는 현 정부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이 장관 역시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키워드(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를 중심으로 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정책 방향, 이 중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전문가,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15:00 민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연세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논의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2022년 10대 나노기술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우선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위한 민관 협력 당부
△식량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마늘 신품종 ‘홍산’ 동남아 첫 수출 길 올라
10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양주)
△가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국립종자원, 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김인중 농식품부장관,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정부는 “7월 중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위축되고, 이후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오피니어...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73.0%가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