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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부처 협업 과제 선정관세청 사무관 인력 산업부로 파견 근무 산업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8일 밝혔다. 부처 협

2024-08-08 06:00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A사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 원 규모의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정부가 우회수출 등 수출통

2024-02-26 11:00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더해 ‘스킴플레이션’이 늘고 있다고 한다. 스킴플레이션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재료나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행태를 가리킨다. 물가 전선에서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충분히 공지도 않고 슬그머니 중량

2023-11-17 05:00
치킨·피자에 우유·빵·라면까지 매일 가격 점검…물가 잡힐까

서민 체감 큰 농축산물 14개·외식 5개·가공식품 9개 품목 선정농식품부, 가공식품에 물가 관리 전담자도 지정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물가 안정 어렵게 해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드라이브에 기업도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정부가 체감도가 큰 품목들에 대해 매일 가격 점검을 하고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강력한 물가 안정 드

2023-11-12 10:32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2023-11-06 10:52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양국 11일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화장품 20%·라면 30% 10년 내 철폐 등 유망 품목 수출 동력 강화원유·구리·아연 등 광물 풍부해 공급망 파트너 역할…온라인 게임 시장은 韓에 최초 개방우리 23번째 자유무역협정 에콰도르의 수출 문이 활짝 열린다. 자동차와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은 물론 화장품, 라면, 김 한류 유

2023-10-11 10:11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에콰도르의 수출 문이 활짝 열린다. 자동차와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은 물론 화장품, 라면, 김 한류 유망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에콰도르 원유, 구리, 아연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공급망 안전화를 위해서도 좋은 파트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

2023-10-11 09:43
'일본 독식' 필리핀 車시장 열렸다...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2023-09-07 20:16
기업 10곳 중 9곳 “올 하반기 공급망 여건…여전히 나쁠 것”

기업 90.7%, 공급망 불안 하반기도 지속전문가들 “핵심 공급망 내재화 전략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에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상위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급망 전망과 자사의 공급망 경쟁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 글

2022-07-03 12:25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제조업 수출품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인데, 특히 수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될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

2021-12-16 08:00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호주·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한국, GDP 0.51% 증가 효과 기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뒀다. 한국을 비롯한 15개 가입국은 내년부터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 관세 철폐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전망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2021-11-03 15:40
필리핀 수입 커피 관세 인하ㆍ야자유는 무관세…가격 싸질 듯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커피 등 123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6일 자로 개정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세

2021-07-06 10:36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넘는다…반도체 수출액은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올해 수출이 2018년 6049억 달러(약 682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6000억 달러(약 677조 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수출액이 1000억 달러(약 112조 원)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21-06-28 11:00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차 관세 즉시 철폐로 점유율 1위 유지 기반

한국과 이스라엘이 12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2%,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6년 5월 협상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2021-05-12 17:30
"설비투자 선행 지표 반등세…일반기계 수출 회복 기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일 "최근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지표들의 반등세를 고려하면 아직은 회복의 시그널이 미약한 일반기계(-9.0%)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기계 수출에 1~2개월 선행하는 미국 핵심 자본재 주문액은 10~12월 세달 연속 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무려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양

2021-02-02 08:15
[신년사]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재건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 뒷받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와 해운재건을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축년에도 해양수산업이 국가 경제를 굳건하게 떠받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등 주요 거점

2020-12-31 10:00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우리나라가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니 시장의 한국 수출 제품 관세철폐율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3.3%포인트(P) 많은 94.8%로 확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인니 포

2020-12-18 10:30
성윤모 산업장관 "내년 상반기 RCEP 산업별 영향 평가 실시…보완대책 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내년 상반기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서 RCEP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우려에

2020-11-26 13:27
[퀴즈한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는 무엇?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는? 정답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

2020-11-17 06:00
'쌀·고추·마늘' 보호하고 '소주·막걸리·딸기' 수출 장벽 낮췄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 우려와 달리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은 막은 반면 일부 품목은 RCEP을 통해 신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RCEP) 협상

2020-1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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