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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심 실수요ㆍ재원 마련은?”…비아파트 활성화 ‘긍정', 실효성엔 ‘물음표’ [8·8 공급대책]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 내 주택을 공급하고, 침체한 시장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비아파트 단기 공급에 초점 맞춰졌고, 수도권 택지 개발 등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아파트 실수요 급증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 8일 정부는...

2024-08-08 16:41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 규모 이상(1000가구 이상 등)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공사비 검증체계도 강화해 부동산원에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력도 2배 이상 늘린다. 정비사의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연 15조...

2024-08-08 15:00
'수(水)세권' 갖춘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 워터프론트 단지 관심↑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 스테디셀러로 꼽히던 워터프론트 단지는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올해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 중에서도 수변 인근 단지들을 선점하려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수·바다·강 입지의...

2024-08-07 10:15
중기부, “100개 유망 중소기업 선발해 중견기업 도약 지원”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 선발 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투자사, 연구기관, 컨설팅사, 자문기관 등 다수의 전문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운영되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 3년간 맞춤형으로 밀착지원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기업분석 모형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2024-08-07 08:00
대불ㆍ명지녹산ㆍ오송생명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하여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2024-08-06 11:00
프로젠, '비만·당뇨 임상 전문가' 윤건호 임상개발 총괄사장 영입

프로젠은 비만·당뇨병 치료제 임상 전문가인 윤건호 박사를 임상개발 총괄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윤건호 신임 사장은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70여 개 이상의 국제 3상 임상 연구를 수행했다. 화이자, GSK, 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의 비만·당뇨병 분야 국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2024-08-05 15:38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결국 연금특위는 1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위를 꾸려 사실상 최종 논의를 위임했다.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에서 김연명 교수 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과반 지지를 얻었다. 해당 안을 두고 재정 안정 측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은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개혁의...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2024-08-05 14:02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5일 은행연합회서 4대 리스크 요인 현황 점검 회의 개최 민간 전문가들 참여…"부채 중심 구조 개선하는 것이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전부터 꼽아온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8-05 10:0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금개혁 논의구조를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2024-08-04 13:4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전문가들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애초에 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쪽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타협이 어려운데, 이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두 공동위원장이 싸울 ‘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

2024-08-04 13:42
LH, 1451가구 규모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이후 LH는 주민협의체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구성원 2~4인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부터 제3순위자를 제시하며, 최종 주민협의체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새소식→공지·공모→공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53개 지구에 약 8.1만...

2024-08-04 13:04
"아이 낳으면 반값·공짜"…잇따르는 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반값 전세·아파트와 같은 정책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제시된 방안들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며 "수요자 전부를 감당할 수는...

2024-08-04 09:14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2023년부터 각 전문 분야별 공개채용을 통해 PD를 활용 중이다. PD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확보, 정책자문,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바이오헬스 인프라 △디지털 의료 △첨단재생의료 △식품의약품 △감염병 등 5개다. 각 PD의 면면을 살펴보면...

2024-08-02 09:54
"분양 더 늦추지 마시죠"…집값 뛰자 속도 내는 '조합-건설사' 공사비 합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했다. 공사비 문제로 길게는 수년째 분양이 연기된 사업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이 회복했을 때 빠르게 분양을 진행해 이익을 거두는 방향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2024-08-01 18:00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경과원, ‘오픈그라운드’로 동부권역 스타트업 지원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권역별 창업혁신공간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스타트업 지원망을 구축해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해 동부권 오픈그라운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25개사를 대상으로 216건의 전문가 컨설팅, 8건의 기술매칭, 5건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높은 성과를 거뒀다.

2024-08-01 14:36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 기업 선정

동행축제 참여기업 260개사는 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앞서, 국내 우수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팝업스토어(글로벌 쇼룸)와 연계해 별도로 평가·선정한 40개사를 포함하면 총 300개사가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기업에는 명품 암소한우 선물세트...

2024-08-01 12:00
전기안전공사,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창업 기업에 1600만 원 지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 계측장비 구매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금(지원기업 최대 1600만 원, 매칭 직원 1인당 75만 원)과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 및 절차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업무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으로는 전기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2024-08-01 10:44
대통령실,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 출범…"국가 차원 통합 대응"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하고, 사안별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듣는 등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핵심 기능은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협력시켜 나갈 것"이라며 "향후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시스템도...

2024-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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