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에만 있다보니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교육기관 추가 신설 시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우선 시는 서울 내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에 A씨는 웃돈을 줘서라도 민간검사소에 맡겨 자동차 검사를 통과해 볼 요량이다.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불법 검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14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명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체결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공개
△2023 환경방학 선포식 개최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홍천군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9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자원순환 시범사업 업무협약(무주)
△폐알루미늄캔...
자동차 검사 기일, 검사 예약 등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의 자동차 관리 데이터와 결합한 모델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 마이카 자동차 검사 항목에서 차량 조회를 통해 자동차 검사예정일을 확인하고 검사소 및 예약 일정을 선택한 뒤 결제만 하면 예약을 마칠 수 있다.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자동차 검사 대행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할...
이를 통해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일정, 예약 가능여부 등 정보를 네이버 검색결과로 제공한다.
네이버 사용자가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검색하면 검사소의 위치와 실시간 예약 가능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내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내게 적합한 검사소 정보만 선별해 볼 수 있고, ‘네이버 예약’으로 검사를 간편하게 예약한 뒤 사전...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주가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기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TS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에서만 검사 대상 여부 확인 후 예약이 가능했다.
자동차 검사 예약과 관련해 다양한 편의 기능도 도입했다. ‘카카오 T’ 또는 ‘카카오내비’ 앱에 내차등록을 하면 △검사대상 여부 알림...
또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공단검사(41%) 대비 낮은 민간검사소(23%)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다만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만2000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해 검사주기를 6개월→1년으로 변경한다.
승용차는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전국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21일(목)
△환경부 장관 09:2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15:00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경기)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휴가철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시설 특별점검(석간)
△정수장 소수력 활용 국내 첫 그린수소생산시설 착공
△나팔고둥 등 바다생물 국가보호종...
아울러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검사 역량평가(VICT: Vehicle Inspection Competence Test)를 강화해 평가 결과가 낮은 검사소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 1대 1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품질을 높였다. VICT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검사소에 알리지 않고 검사해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위반 검사소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일제 단속과 특별점검 인력을 요소수 사재기 행위 집중 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속 연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3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현재 총 1793개소가 등록돼있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단속 결과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이동경로 2년간에 걸쳐 최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국내 자동차검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공단은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 2건과 디자인 특허 1건을 출원했다. 아이엑스는 2억31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매출을 냈고, 공단은 아이엑스로부터 KANET 관련 소모성 부품 구입비로 800만 원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1700여 개 민간검사소의 KADIS 사용 확대가 시작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친환경차 정비 인프라·인력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2025년까지 3300개 확충하고,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수소차 검사소도 현재 10개소에서 내년 23개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BIG3(반도체·바이오·미래차)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75.7%인데 비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1.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사 결과 35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검사 사진 식별 불가나 결과 거짓 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 기준 미달 4건(11...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한다.
또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의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