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분쟁, 공급망 불안 등 변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 정부 간 정책연계, 기업 간 공동대응 등 안정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오늘 BRT를 계기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으로 對中투자 급감 추세인도·베트남, 대체시장으로 떠올라완전한 탈중국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미중 패권분쟁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 해외투자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중국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투자 순유입액(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중국 영향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노골적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 기대는 타성을 가진 자원 빈국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지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등 다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미·중 대립과 충돌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런 원리는 작동되고 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등 다수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위기마다 소부장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산업발전의 기본 요건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리스크는 자연히 감소한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으로 시작된 중견기업 정책 발전사는 중견기업의...
게다가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광물자원 확보를 두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 자체 광산 개발이 있지만 인허가, 지역의 반대, 오염물질 처리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여 추진이 쉽지 않다.
IRA가 가진 다른 문제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내에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IRA가 담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미국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10년물 장중 8bp 떨어지며 2년물과 한때 역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처음 경기침체 전 항상 금리 역전 일어나
미국 경기침체를 경고하는 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연이틀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에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올해 외투는 백신보급에 따른 코로나 극복, 경제성장 견조 등 긍정적 요인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금 유입제한., 미중분쟁 등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트라 등과 올해 투자를 전망해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며 정부 정책적 노력과 투자...
NSI지수 노무현(118.83)>문재인(113.99)>박근혜(113.66)>이명박(111.85) 정부순올 1월10일 141.5로 역대최고,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11월25일 72.85로 역대최저금융위기·동일본대지진·한진해운 법정관리+브렉시트·미중무역분쟁·코로나19 때 부진
경제뉴스를 볼 때 기사제목만으로 속단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뉴스로 본 심리지수를 2005년 이후...
이달 9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협회 회장단 회동도 열렸지만 “전략 마련 중”, “민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식의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진두지휘 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산업부 중심으로, 그것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만 일부 대책이 마련된 형국이다....
반면,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정부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내부부분이 커졌다”며 “2019년에도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경기가 좋지 못했던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줄어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대만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과거 100%를 넘기며 외부 충격시 경제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이를 위해 차기 사무총장 선출과 분쟁해결 절차 개편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며, 항소기구 교체 판사의 임명을 거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미-EU 협상 재개, 영국과의 무역협상 지속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을 보다 광범위한...
남수중 공주대 교수도 ‘미국 대선 이후 중국경제 향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의 결과이며, 중국은 미중분쟁의 충격을 제한적으로 흡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로나 시대 한중...
유럽연합(EU)과 통상분쟁을 유발했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없애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