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그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신고 노동 문제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요기업 노동조합과 정치 분석가, 학계 석학들은 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의 국제정치학 조르고스 카삼베키스 교수는 “유럽 정치의 가장 큰 큰 후퇴”라고...
이에 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 영업점 90곳에 대해 성립 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총 47억3700만 원(산재보험 20억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1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9600만 원(산재보험 1억4500만 원, 고용보험 1억5100만 원) 부과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사례별로 보면 국내 거주자 갑(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했다.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甲은...
한편,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A 씨는 “업무를 같이 진행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법제상 영업 허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고, 다수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다만, 일부 업체가 투자자문행위를 하거나 미신고 업체가 운영되는 등 일부 경우가 문제다. 적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믹스는 지난달 미르M 및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의 연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이 일었던 지갑 서비스 플레이월렛의 국내 서비스를 철수를 선언했다. 이달 10일에는 옴니체인 프로젝트 ‘우나기’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우나 월렛’의 9월 서비스 종료도 공지된 상황이다.
이처럼 연이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축소되면서, 3월...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포했기 때문에...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특금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옮겨갔기 때문이라며 "다만 전세 갱신 계약 시 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신고 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셋값이 많이 올랐지만 2년 전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20억 원)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했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무분별하게 배출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자체 처리...
시는 지난해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60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400건의 상담과 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나 홀로 아이를...
주요 적발된 위반혐의는 소재지 변경, 폐지, 상호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최근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리딩방, 미신고거래소, 피싱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학습해 이번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이벤트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업비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90개 제품 중 40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해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그랬다.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사회 상규에 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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