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가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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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인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2024-08-29 22:12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같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텔레그램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신속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2024-08-29 09:14
한 총리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어렵다'..딥페이크엔 마약 수준 단속 필요"

그러면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선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2024-08-27 15:56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프랑스 사법 경찰국 산하에서 미성년자 폭력과 사이버범죄, 마약 거래 등을 전담하는 사무국(OFMIN)이 예비 수사 일환으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두로프가 마약 밀매, 아동 착취 범죄, 사기 등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로프는 2007년 고향인 러시아에서 ‘러시아판 페이스북’으로 불린...

2024-08-25 15:59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2024-07-20 10:0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문제는 미성년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기술에 익숙한 만큼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이 새로운 학교 폭력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심코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사진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도용되는 것인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피해 사실을 알더라도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라 피해자로서는 손 쓸 방도가 없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2024-07-10 05:00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다만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재의 합헌 결정이다.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2024-07-01 12:34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집단 가해를 당하고도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학교에서 가해자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에 그대로 노출된 점 또한 같습니다. 영화에서 가해자들의 부모는 한공주가 전학 간 학교에 쳐들어와 합의서를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가해자 A 씨는 이 같은 공포에 학교를 떠나야 했죠. 한공주의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바라보기보다, ‘문제가 있는 아이’로...

2024-06-10 16:27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또 성(性)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동성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처리돼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학폭위 사건은 쌍방 문제로 얽혀있고 소송 등 긴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연관이 되면 모두가 진을 빼게 된다”며 “저 역시 변호사이기 전에 부모로서 어떤 대처가 현명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될...

2024-06-10 06:00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부성애 글에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으므로 방어 심리로 나온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2024-06-05 18:4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2024-05-14 05:00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2024-04-29 06:00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본다는 공감대가 형성에 큰 기여를 했지만, 부작용도 생겨났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할 동기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가 된...

2024-04-03 16:06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행동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4-03-21 16:5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03-21 09:32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2024-02-06 10:01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아이가 내게 먼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연인의 어린 아들을 성폭행한 ‘키다리 아저씨의 비밀’이 집중 조명했다. 평소 봉사활동과 이웃을 잘 챙겨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는 60대 김태석(가명) 씨는 2017년 최미영(가명)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영씨가 1년 만에 생계를...

2023-12-17 00:49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조사 결과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아파트 복도 방화벽을 고정해둔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7:31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2023-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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