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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편, 이번 대학교육(225호)은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와 관련해 △‘라이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정영길 건양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라이즈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부의 역할(고영훈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라이즈의 현재와 미래(윤인국 경남도청 교육청년국장)’ △‘경상북도 라이즈 운영 사례와...
    2024-07-26 15:35
  •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고준위방폐물법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된 부분이니 빨리 해결해 8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원전 수주와 고준위특별법...
    2024-07-22 15:36
  •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2024-07-18 16:24
  •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2024-07-18 15:39
  • 박상규 SK이노 사장 "SK E&S, 사내독립기업 체제로…분할상장 계획 없어"
    박상규 SK이노 사장 "SK E&S, 사내독립기업 체제로…분할상장 계획 없어"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이다.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는 10조8000억 원, SK E&S는 6조2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자산가치를 적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데, '자산가치를 적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2024-07-18 13:36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같이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 마련이 과잉·중복 입법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일찍이 제기돼 왔다.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2024-07-03 16:12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상향한다. ‘K칩스법’이 반도체를 비롯한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2024-06-25 16:09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 사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종별로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2024-06-18 09:22
  • “연식·주행거리 짧은데 가격까지 싸다”…눈여겨볼 신차급 중고차는
    “연식·주행거리 짧은데 가격까지 싸다”…눈여겨볼 신차급 중고차는
    올 초 개정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현대 포터2는 디젤 엔진 단종과 함께 LPG 엔진 모델을 선보였으나 올해 1~5월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2만8214대를 기록했다.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 특성상, 실사용자들은 출력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디젤 엔진을 여전히 선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기아 K8 하이브리드(1.0%), K8(0.2...
    2024-06-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샅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
    2024-06-06 15:45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2024-06-04 18:25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2024-05-31 13:54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2024-05-30 06: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제대로 낄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2024-05-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석간)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모내기 행사(충주) 14:00 경북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문경)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3:30 전국축협조합장회의(서울) △모내기하러 왔어요. 희망을 함께 심어요 △마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대응방안을 모색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농산물품질관리원...
    2024-05-19 08:57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이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안정권인 순번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있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발전이냐’라는 해묵은 흑백론 구도를 깨는 게 김 당선자의 목표다. 그는 “보수 정당이 원전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다 필요하다고...
    2024-05-13 06:00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2024-05-10 14:52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2024-05-01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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