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고 있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기능이 중기부로 이관됐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함께 옮겨오며 중기부에 대대적인 힘을 실어줬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중기부에 맡겼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중기부에 실린 힘을 빼고, 소상공인 정책 실무를 맡는 소진공의 위상을 밀어올리는 데에 방점을 찍을...
1996년에는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통산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으로 거듭났다. 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소비자보호업무 등을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산업자원부,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외청 등으로 변경됐다. 주무부처의 품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중기청 본연의 임무는 더욱 튼실해졌다....
신설 중기부로 이관되는 기능은 현재 산업부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을 비롯해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이다. 중기부 차관 산하에는 해외시장정책관이 신설돼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국제협력 등의 강화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 주요 사업들이 이관되고 산업부의 지역산업과...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구체적으로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위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컨트롤타워가 될...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ㆍ미래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백운규 후보자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국가 R&D과제 내역 및 각 과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백운규 후보자가 한양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산업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제학자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뤄내는데 무리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가 출신의 미래부장관, 교수 출신의 산업부장관, 시민단체 출신의 환경부 장관은 기업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슬기롭게 조정하는데 힘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나노기술 연구성과 확산과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노코리아 2017'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11일 미래부와 산업부는12일부터 사흘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나노코리아2017'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나노코리아 2017'은 최신 나노분야 연구 성과와 다양한 첨단 응용제품을...
또한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했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각각 114.5%, 117.5%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 원,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주 청장은 “현재 산업부가 주도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은 산업부와 미래부, 중기부가 모두 관심 있어 하는 미래 사업”이라며 "최근 제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역시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중기부로 넘어오게 되면 중기부가 맡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계의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이달 30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책단,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색깔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30일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등 3개 부처는 3개 기획단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 조직을...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와 안전관리 분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원자력 이용·진흥·R&D 업무를 산업부와 미래부가 나눠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 관련 행정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당초 정부의 중기부 신설안에는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부의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이관만이 포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돼 있다며 코트라와 신보의 추가 이관을 통해 중기부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 그는 “고용부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처의 정책이 중요하므로 일자리로드맵 수립시 문체ㆍ산업ㆍ미래부 등 수요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 등의 현안을 공유하면서 환경부 이슈들은 타 부처와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박근혜 정부는 통상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문건은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등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교와 통상 기능을 통합해 대응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그는 “구로동 벤처기업들 가보면, 젊은 사장들 만나보면 기술력이 높을수록 국내 대기업과는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기업이 아웃소싱으로 단가를 후려치니까 그런 건데, 이는 미래 파트너를 스스로 잃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부나 산업부나 각 부처별로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정글이 됐다”면서...
국토부,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는 이 사업에 5년간 총 4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사업 3건은 이르면 2018년부터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과 사회이슈에 부합하는 범부처 협력 R&D(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다부처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자동차 주무 부처로서, 미래부는 미래산업 주무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를 뗀 우리나라는 부처 간 칸막이에 핸들을 놓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집약된 미래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에서도 관련 부처 간 주도권...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총괄기구 성격이다. 또 당 차원에서 미래부의 과학기술, ICT 부문을 각각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과 ICT 부문을 산업부로 이관하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해양경찰청 해체와 함께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조직 개편 대상 부처로 거론된다.
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의...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연내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ㆍ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