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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사법개혁은 대법원을 포함한 1700명의 연방 판사와 치안 판사를 직선제를 통해 임명하고 판사가 되기 위한 엄격한 자격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맞춤형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자 미국 등 주변국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미 직선제 도입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들은 새로 선출된 판사들과 기업이 충돌해 국제 중재...
    2024-09-09 15:19
  • 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9페이지 줄었다
    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9페이지 줄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공소장을 수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와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2024-08-28 08:42
  •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블룸버그 “미국 법무부, 구글 강제분할 검토 중”…MS 이후 20년 만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구글의 해체가 받아들여지면 1980년대 통신업체 AT&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체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8-14 11:22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강 대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주법원까지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웨스트로, 렉시스의 AI 서비스를 많이들 활용한다”며 “늦고 빠르고만 있을 뿐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패턴 변화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 겪게 된다. 결국 그 변화에 빠르게 올라타는 변호사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팀 = 박꽃 기자 pgot...
    2024-08-07 05:00
  •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스마트기기ㆍPC 제조사에 35조 지급구글을 해당 기기에 기본으로 설정케경쟁사 시장 진입 막고 광고비 인상NYT “일부 사업 강제 매각 가능성”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gle)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패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천문학적 벌금은 물론, 일부 사업의 강제매각을 비롯해 경영 시스템...
    2024-08-06 13:10
  •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해당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앞서 미주리주의 앤드루 베일리 법무장관은 뉴욕주 연방 지방법원에 잡혀 있는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다른 주 정부들도 합세해 재판부를 압박했다. 대법원은 보수...
    2024-08-06 10:38
  •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2022년 미국 법무부가 첫 제소법원 “불법으로 시장 지위 확보”“독점 지위 얻고 광고비 인상해”구글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것”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2024-08-06 08:09
  •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인 터라 질병이나 노환, 사고 등으로 죽지 않는 이상 지금의 체제가 이어진다. 대법관의 정치 성향이 다소 기운 탓에 최근 연이은 주요 소송에서 보수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백악관과 민주당에선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2024-07-30 09:10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대법원 면책특권 인정 판결 이어 또 유리한 판결재판부, 기밀유출 소송 제기한 특검 인정 안 해“트럼프 관련 4건 중 가장 강력한 소송서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호재를 맞고 있다.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으면서 대통령선거 당선 기대감을 키우더니 이젠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마저 사라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24-07-16 15:27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미뤄졌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9월 6일까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24-07-03 09:26
  •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2024-07-03 05:00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2024-07-02 15:50
  •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법치 훼손”대선 전 재판 가능성↓…다른 재판에도 영향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무효화 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2024-07-02 15:26
  •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이날은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미국과 일본 금리 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달러를 매수하고 엔을 매도하는 방향이 우세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2024-07-02 15:19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한 직후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도 무효화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의혹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선고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2024-07-02 13:21
  •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 인정트럼프 재판 중단 요청하며 동시 대응바이든 "법치와 민주주의의 훼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2024-07-02 09:52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뒤집기 협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송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024-07-02 05:22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별도 성명에서 “행정국가 종말의 시작”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2024-06-30 16:35
  •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그는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제 각 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인데, 트럼프 전 정권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결정으로 2022년 6월 폐기됐다.
    2024-06-28 11:07
  •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미국 예일대, 323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미술사학자 맥기니스
    1800년대 미국 남부 노예제를 둘러싼 정치와 예술 간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예일대와 스토니브룩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학교로, 학생들이 체포된 공통점이 있다. 맥기니스 총장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대법원의 작년 판결에...
    2024-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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