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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물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 섬세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차제에 바로잡을 일이다.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 한전 등이...
    2024-05-27 05:00
  •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에 관해 설명한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2024-05-14 14: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공감한다"며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비용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E-7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2024-04-29 15:04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2024-03-31 16:08
  •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전망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전망
    정부는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2024-03-20 08:04
  • 보성파워텍, 전기요금 정상화에 흑전…물가연동제로 이익 기반 마련
    보성파워텍, 전기요금 정상화에 흑전…물가연동제로 이익 기반 마련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납품 공급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수준의 이익도 보장되면서 실적 개선을 도모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파워텍의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 이유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금 여력이 생기면서 새로운 납품이 늘어서다. 보성파워텍은 지난해 매출액 784억 원(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4.8...
    2024-03-12 09:35
  •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는 사실상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 연동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2024-01-2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2023-12-17 10:05
  •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농·축산물 하락 영향”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농·축산물 하락 영향”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및석유제품이 내렸으나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올랐다”며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도시가스가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는 서울 및 부산 등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비...
    2023-11-21 06:00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2023-1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2023-10-22 08:57
  •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환...
    2023-10-11 09: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귀신속(兵貴神速)/인덱세이션
    ☆ 시사상식 / 인덱세이션(indexation) 물가연동제라고도 한다. 임금·금리 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연동시키는 정책으로 ‘물가지수에 맞춘다’는 말에서 생겨났다.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메우고 인플레이션이 실질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중화시키는 중립정책의 대표적인 방식이 인덱세이션이다. 임금 인덱세이션...
    2023-10-05 05: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또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라는 것이 꼭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물가가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제수지에 부담 주고 그것도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며 “ 적정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신 한전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2023-10-04 15:38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다만 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다만 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또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라는게 꼭 전기요금을 안올려서 물가가 부담을 덜 주는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국제수지에 부담주고 그것도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며 “ 적정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신 한전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4 15:07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08-29 11: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그간 공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도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한 연동에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이 요건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날...
    2023-08-18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를 연내 지금의...
    2023-08-03 12:0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2023-07-31 10:17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이번 인상 폭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첫해엔 106원이 올랐었죠. 이에 따라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1084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88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큰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간의 인상률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멸균우유나...
    2023-07-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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