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으로는 '창덕궁 돈화문 보수'에 20억 원을 투입한다.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우수 이수자 전승 활동 지원금지원'(17억 원),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15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도 신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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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 원 인상,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1인당 연 9만 원, 171만 명을 지원했다.
또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
월정 전수교육지원금을 87억원에서 91억원으로 늘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 및 보수 증액하는 데 지난해보다 23억원 많은 53억원을 투자한다.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데는 18억원이 들어간다.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과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유산 축전, 궁궐 및 지역문화재 활용사업도 확대한다. 세계유산의 등재 및...
또 정부가 따로 문화재보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슷한 예로 명동성당에 들어갈 때 성당 보수에 쓴다고 돈을 걷지는 않는다. 명동성당은 1898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유적지로 사적 제258호에 지정돼 있다. 기자가 신도증이 있는 신도는 아니지만 절을 즐겨 찾고 삼배도 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도 아닌 문화재 관람료로 불교계가 욕을...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